독일경제 발목 잡는 동독
성장한 건 실업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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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후반 이후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때 동독의 임금수준이 서독의 80%까지 육박한 적도 있으나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있으며, 동독 지역의 실업률 증가로 가계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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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제가 수년째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독일이 동서독 통일 15년이 지난 지금 동독에 발목을 잡혀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통일 후 15년 동안 독일의 최대 과제는 동독을 독일화하는 것이었다. 즉 동독 경제를 서독 경제에 편입하고 동독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서독 주민들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애초 동독인들이 통일로 기대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 이후 독일 정부가 동독 개발을 위해 쏟아 부은 돈은
1조5천억 달러에 달한다.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5%에 해당하는 800억 유로(약 1천억 달러)가 동독의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공장 및 주택건설, 그리고 사회복지 비용 등으로 들어갔다.
독일 정부는 동독 지원금 부담으로 재정상황이 유럽연합(EU)의 재정 안정화 조약을 위반할 정도로 악화됐다.
EU의 ‘안정 및 성장협약’은 회원국의 재정적자 규모를 최대 GDP의 3%로 제한하고 있는데 독일의 재정적자는
GDP의 4% 수준에 육박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같은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간 경제적 격차는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통일 직후인
1991년부터 96년까지 동독 지역은 서독 지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서독 지역은
연평균 1.3% 성장한 반면, 동독 경제는 1.0% 성장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 이후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때 동독의 임금수준이 서독의 80%까지
육박한 적도 있으나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있으며, 동독 지역의 실업률 증가로 가계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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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분단의 상징물이었던 베를린 장벽 앞에 모여든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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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싼 임금과 낮은 세금 등 유리한 기업환경을 찾아 전 세계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에 따라 동독 지역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동독 지역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동독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 통일 이후 서독 지역 인구는 400만 명 이상 증가한 반면, 동독 지역은 130만 명이나
감소했다. 매년 약 9만8천 명의 동독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난 셈이다.
통일 이후 독일의 실업률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0년에는 6.4%였으나 현재는 12%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서독 지역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실업률이 25%에 달하고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독일 통일 15주년을 앞두고 동서독간 경제를 비교한 결과 동서독이 함께 성장한 것은 실업률밖에 없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등 실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독 지역 편입으로 독일의 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도 깨졌다. 독일은 지난해 7천310억 유로어치를 수출해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 됐다. 올해도 8천억 유로 이상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IMF는 독일 경제가 올해는 당초 예상치보다
0.2%포인트 낮은 0.8%의 성장률을 보이고, 내년에는 0.1%포인트 감소한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EU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실업률은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등 전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은 커다란 반발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슈뢰더 총리는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었다.
9월 18일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연정과 보수 야당 연합 모두 과반수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연정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계속되다가 결국 기민당(CDU)-기사당(CSU)연합과 사민당(SPD)간 대연정이 합의됐다. 그러나 좌우파 양당간
경제정책 조율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U 최대 경제규모를 가진 독일의 정국 혼란은 유럽경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독일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 증시의 주가도 떨어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국 혼란 속에서 맞이한 독일 통일 15년의 성과에 대한 독일인들의 평가는 매우 인색하다.
여론조사에서 동독인의 88%가 통일 후 동독 재건사업이 실패했다고 응답했으며, 서독인들도 60%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3일 베를린 근교 포츠담에서 열린 독일 통일 15주년 기념식에서는 통일 독일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동서독간 차이를 극복하는 일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쾰러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국가의 어느 부분이 항상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볼프강 티어제 하원의장은 “우리의 기대나 희망과 달리 통일 이후 15년 동안의 국가 재건사업이 겨우
절반밖에 성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독 출신 정치인인 티어제 의장은 “우리는 헌법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동서독간 동일한 생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독일경제가 동독이라는 애물단지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송병승 베를린 특파원 |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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