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무조건 남는 장사(?)
EU 가입 따른 손익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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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EU 가입은 2014년 이전에는 어렵다. 2007~2013년 EU 예산안에 터키 가입에 따른 지원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결국 기독교 세계인 EU 클럽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만만치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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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EU 가입협상의 역사적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가 지난 10월 3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렸다. 터키의 EU 가입협상은 1959년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첫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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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이스탄불의 이슬람 사원 앞에 터키 국기와 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EU는 터키의 EU 가입을 거부한 지 16년 만에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EU 가입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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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46년 전에 시작된 기나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협상도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릴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실제로 터키 가입은 빨라도 2014년 이전에는 어렵다. 아직 타결되진 않았지만 2007~2013년 EU 예산안에 터키 가입에
따른 지원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결국 기독교 세계인 EU 클럽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터키 가입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아예 찬반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터키는 1인당 국민소득이 EU 25개 회원국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다. 실제로
지난해 구매력 평가 환율로 따진 터키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6천566달러로 지난해 EU에 가입한 폴란드의
1만580달러, 슬로베니아의 1만7천 달러에 비교해도 상당히 뒤쳐져 있다.
유럽에서 터키의 소득수준과 비슷한 국가는 오는 2008년께 EU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일부 발칸국가들 뿐이다.
이처럼 터키가 유럽의 식구가 되기엔 너무 가난한 데다 대다수가 이슬람 교도인 7천만 명에 달하는 거대 인구
역시 부담이 크다. 가난한 터키 노동인력이 대거 몰려들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프랑스와
네덜란드 EU헌법 부결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EU 지도자들은 터키와의 앞으로 협상과정이 터키 국민들에겐 경제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조치가 실현되면서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원국 가입에 실패하더라도 터키엔 이득이 적지 않은 남는 장사란
얘기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우리의 속담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터키는
지난 몇 년 동안 EU 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화폐개혁 등 적지 않은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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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유럽의회가 스트라스부르에서 터키의 (EU 가입협상 개시에 대한 토의를 마친 후 투표에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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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는 민영화, 재정적자 축소, 중앙은행 독립화 등의 개혁조치에 이어 올 들어 자국 돈의 단위를 100만 분의
1로 줄이는 화폐개혁마저 단행했다. 덕분에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외국자본도 터키를
주목하게 됐다.
올 들어 9개월 동안 터키의 민영화 전략에 따른 공기업 매각 규모는 162억 달러 규모로 앞선 3년을 합친 수준을
웃돌고 있다. 인플레도 화폐개혁에 힘입어 7% 안팎으로 안정되고 있다. 터키의 인플레는 지난 1990년에서 2001년까지
연평균 62%에 달했었다. 국내총생산(GDP) 역시 2002~2004년 3년 동안 평균 7.5%의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붐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EU 정상들이 터키와의 회원국 가입협상을 올 10월에
시작한다고 약속했을 당시 독일의 세계적인 유통업체 메트로는 터키 매장을 2개 늘리기로 하는 등 외자유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 결과 터키의 FDI 유치실적은 1990년대만 해도 10억 달러 미만이었으나 지난해엔 25억7천만 달러로 치솟았고,
올해엔 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통신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보다폰과 프랑스 텔레콤 등을 포함한 15개 통신업체가 올 12월에 있을 터키의 2위 무선통신 업체인 국영기업
텔심의 민영화 작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 정도다. 자동차의 경우도 도요타와 현대, 피아트 및 포드 등이 속속
터키에 현지 라인을 설치했다.
이처럼 EU 가입협상만으로도 터키경제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란 관측을 최근 몇 년간 터키경제가 실증하고 있는
셈이다. EU 가입협상이 경제개혁으로 이어지고 이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선순환을 부를 것이란 논리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선순환은 최소한 앞으로 몇 년 동안 터키가 EU 회원국들의 수준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경제개혁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당분간 유효할 듯싶다.
이상인 브뤼셀 특파원 | sang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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