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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공적책임 강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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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내야 하니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위험을 회피하기보다 관리해 헤쳐나가는 게 금융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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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 8월 4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카드국감 문제에 시달리다 사퇴한 이정재 전 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정재 호(號)'가 남긴 이 같은 유산에다 외국계 차별 논란, 집단소송제에 따른 과거 분식회계 처리 등 난제들이
줄줄이 이어졌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상황을 정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식대량 보유 목적을 보고하도록 한 이른바 '5%룰'과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 방안을 계기로 영국 등을
중심으로 외국계 차별 논란이 촉발됐지만 비교적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대처해 사태를 수습했다는
평이다.
그러면서도 외국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금융주권 찾기'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삼성물산 주가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헤르메스에 대해 영국현지 조사를 거쳐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인 '검찰
고발' 조치를 내놓은 게 그 대표적인 예다.
또 시장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한 것도 업적으로 거론된다. 5월에는 금융권의
과당경쟁 조짐이 일고 있다며 '승자의 재앙'을 경고한 데 이어 금융분야별 과당경쟁 방지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환란 후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소였던 옛 5개 투신사와 카드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사실상 완료했고 7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를 시행, 부동산가격급등을 잡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위원장은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하계포럼 강연에서 금융회사의 공적책임을 유난히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경기침체 속에서 은행이 사상최대 규모의 이익을 내면서 금융권이 너무 수익만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을 많이 들었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금융회사가 비가 오려할 때 우산을 걷어 간다는 말이 있는 데 비가 올 때 우산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수익을 내야 하니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위험을 회피하기보다 관리해 헤쳐나가는 게 금융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은 다른 경제주체의 불확실성을 떠안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는 태생적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금융권에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대신 그만큼 책임 또한 강화되고 있고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증현 금감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우선 일각에서는 친(親) 재벌적 성향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윤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삼성에버랜드가 5월 삼성생명 지분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 금융지주회사 규제 위기에서 벗어난 것과
기자회견에서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글로벌 한 시각에서 조감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대목을 놓고도 친 재벌 시비가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취임 초부터 혼란을 빚었던 금감위와 금감원 조직개편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미봉에 그쳤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고 윤 위원장 특유의 카리스마가 조직의 활발한 의사소통에는 다소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추승호 경제부 기자 | ch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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