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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은 전파자원에 따라 서비스 경쟁력이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병을 통해 우수 주파수 자원이 독점된 경우인 만큼 주파수 우위에 따른 경쟁력이 전이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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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KTF 사장은 "휴대전화 도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 확신이 없다"며 "도청이나 감청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감청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적이 없다"며 "도청에 대해서도 (통신업체의) 사회적 입장을 고려했을 때 돼선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SK텔레콤이 최근 시장점유율 52.3% 자율 규제를 선언했는데 KTF 대응전략은.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전략이나 과열된 마케팅 지출을 자제하겠다는 것은 기존 통신업계가 동의한 내용이다. 여기에
대해 KTF도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SKT가 시장점유율 52.3%를 만들려면 현재보다 90만 명 정도 가입자가 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금력으로 키우겠다는 뜻이라 맞지 않다고 본다. 시장점유율을 높이지 않고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KT와 KTF의 협력관계가 끈끈해져 합병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합병을 위해선 여러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 시장환경, 경영규제, 주주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우선 고객니즈(needs)가 유무선 융합 합병을 원하는 쪽으로 옮겨가 합병 시너지가 예상돼야 한다. 정부정책도
선진화 돼야한다.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하며 이 경우 KT-KTF 합병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주주 설득도 필요하다.
언젠가 통일이 돼야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언젠가 합병이 돼야한다고 말하는 식이다. 미성숙한 상황에서 합병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안됐으면 한다. 통신?방송, 유무선 통합 시장에서 예단은 무리며 주변환경에 맞게 합병 가능성이
거론돼야 한다.
KT 재판매에 대한 KTF 입장은.
KT의 PCS 재판매 사업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 발전과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의 검증에서도 문제없었다. KT와의 관계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수익배분을 통해
하고 있다. 서비스 공유나 전산 호환 등을 통해 고객 이용에 불편 없도록 하는 차원이다.
W-CDMA(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 등의 시장에서 1위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존에 상대적으로 W-CDMA 투자에
소극적이던 입장이 향후 바뀔 전망인가.
W-CDMA에 올해 3천억 원을 투자, 수도권 17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이 성숙되는 상황에 맞춰
전국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확대하되 탄력적으로 할 것이다.
800MHz 대역의 주파수 재분배에 대한 입장이 남중수 사장에 비해 변화가 있나.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은 전파자원에 따라 서비스 경쟁력이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병을 통해 우수
주파수 자원이 독점된 경우인 만큼 주파수 우위에 따른 경쟁력이 전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800MHz나 2.1GHz 대역 등에서 동일한 경쟁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에 요구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해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국회에서 감청설비 의무화 시행령이 입법과정에 있으며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다.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다.
이통사는 도청에 협조할 수 없고 감청에도 공식적으로 협조한 적도 없었다.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이다.
단 통화내역 조회는 010 번호통합 이후 많았다.
신유리 정보과학부 기자 | newglas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