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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 M F 다시 올 일 절대로 없다”
오종남 I M F 상임이사
오는 9월 24일 열릴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력에 걸맞게 제 위상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종남 IMF 상임이사는 출범 61돌을 맞는 IMF가 창설 당시 29개 회원국에서 현재 184개
회원국으로 늘어나고, 세계 경제상황의 변화에 발맞춰 그 역할에 변신을 꾀해 왔던 것처럼 지난 197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력에 비해 IMF 출자지분이 상대적으로 미약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이사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아시아ㆍ태평양지역 14개국을 대표하는 IMF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IMF 상임이사는 총 24명. 우리나라가 IMF에 가입한 지 49년 만의 쾌거로 세계 11위권의 경제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그러나 그가 2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면 호주가 다시 상임이사 자리를 되찾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국의 출자지분이 회원국 중 28위에 불과한 0.77%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IMF 연차 총회를 앞두고 오 이사를 만나 IMF가 세계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전망 등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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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필리핀, 몽골, 파푸아 뉴기니 등 14개국을 대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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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이 IMF를 졸업한 이후 IMF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그 기능은 어떤 것이고,
한국이 처음 IMF 상임이사를 차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IMF는 184개 회원국의 장관으로 구성된 재무장관회의(Board of Governance) 라는 기관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그러나
184개국 장관들이 1년에 한 차례, 하루 내지 이틀 모여 회의를 하기 때문에 IMF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IMF는 이사회(Executive Board)를 만들어 24명의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가 매일 매일의
일을 수행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다.
두 가지 중요한 업무, 즉 회원국 가입 및 회원국의 출자지분(Quota)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업무는
이사회가 일상적으로 집행한다. 먼저 IMF의 기능을 살펴보고, 한국이 이사국이 된 의미를 찾아보자.
IMF의 첫째 기능은 정책 감시 기능이다. 각국의 경제정책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의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환율 문제다. 어느 한 나라가 자기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싼값의 환율정책을 쓴다면 다른 나라들은 수입과 적자가 늘게 될 것이다. 즉, 각국이 경쟁적으로 환율 평가절하
정책을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능은 긴급 구제금융 기능이다. 한 나라가 국제수지 적자 누적으로 외환위기에 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IMF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구제금융을 실시하면서 해당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된다.
이를 프로그램이라고 하며, 그 나라를 프로그램 컨트리(Program Country)라고 부른다. 즉,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경제정책을 이러 저러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를 받지만 IMF가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국제수지 적자 내지는 외환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제정책 운용능력이 부족한 나라에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IMF 이사회는 184개 회원국들을 상대로
이런 일들과 관련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한다.
한국은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필리핀, 몽골, 파푸아 뉴기니 등 14개국을 대표하고 있다. 과거에는 호주 출신의
이사가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을 대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력이 55년 가입 당시에는 아주
미미했지만 2003년 세계 11위, 2004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몇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호주와 한국간의 막후 협상을 통해 한국이 이사국을 맡기로 합의한
것이다. 현재는 한국이 이번에 2년을 맡고 나면 호주가 6년을 하는 것으로 돼있다.
Q 한국이 이제는 IMF의 수혜국에서 벗어나 지원국이 되는 것인가.
1997년도 말 한국이 외환위기에 처해 IMF의 수혜국이 됐다. 그러나 200억 달러의 IMF 채무를 완전히 상환함으로써
지원국의 위치로 바뀌게 됐다. 지원국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의
지원국이다. 이는 한국의 출자지분이 적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 않다.
또 하나의 주요한 요소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때까지의 경험을
우리 뒤에 있는 개발도상국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IMF도 한국의 지원이 금전적인 것보다는 개발 경험의 공유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Q IMF 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사국이 된 후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만을 대표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국익과 함께 다른 회원국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호주는 현재 세계 14위권의 경제력에 비해 출자지분이 그렇게 낮지
않다.
반면 한국은 경제력에 비해 출자지분이 적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회원국은 그것이 중점이 아닐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대표하는 14개 회원국의 입장이 다 다르다. 자기 나라가 이사국이 되지 못해 소외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경제의 평균 발전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해온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IM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력에 비해 출자지분이 낮은 반면, 인도 같은 나라는 출자지분이 적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의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 IMF 상임이사로서 한국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출자지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
첫째는 지분 문제가 경제적인 고려 대상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고려가 깔려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한국의 쿼터
증가가 다른 나라 쿼터 감소를 의미하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이다. 어느 나라도 자국의 쿼터가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로 출자지분 문제는 이사회가 아닌 장관회의에서 결정하는 문제라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단
문제제기에서 끝날 뿐 결정까지 참여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쿼터의 증가라는 우리 국익과 직접 관련
있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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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에서 모인 선진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모여 있다(20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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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MF가 국제 금융체계 안정 유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데도 반 IMF 정서가 세계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데.
IMF가 갖고 있는 각국의 경제정책 감시 기능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다. 이런 점이 우선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다. 또 IMF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을 이행한다는 것이 곧 ‘경제 식민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받는
어느 나라도 IMF를 좋아할 수 없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상 IMF를 좋아할 수 없다.
또 다른 것은 IMF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다. 미국이 17%가 넘는 쿼터를 갖고 있고, 두 번째가 일본으로 6%를 조금
넘는다. 그밖에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이 5%씩이다. 다른 나라들은 비교가 안 된다.
이처럼 미국의 절대우위가 사실상의 비토권(de facto veto power)이 되고 있다. 즉, 회원 가입이나 출자지분 문제와
같은 것은 85% 이상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미국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IMF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할 때 “그러면 IMF는 지배구조가 제대로 된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최대 주주의 입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으며,
이런 것 때문에 IMF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Q 아시아 국가들이 IMF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태국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환위기가 치명적인 것’이라는 경험을 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각국이 비용을 감내하고라도 외환보유고를 급격히 늘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8년이 지난 지금 아시아 각국의 외환 보유고를 합하면 무려 2조 달러가 넘는다. 반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IMF 출자총액은 불과 3천억 달러가 조금 넘을 뿐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2000년 태국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 Chiang Mai Initiative)를 통해 ‘우리끼리 외환위기가 있을 때 서로 돕자’는 스왑 협정을 맺게
됐다.
물론 이는 IMF의 대체재가 아니다. 그렇지만 급할 때 IMF로 가기 전 단계로서 아시아 각국이 상호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비록 아시아 통화기금 성립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IMF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IMF는 구제금융뿐 아니라 경제정책에 대한 감시 및 조언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계속 존속할 것이다.
Q 한국이 IMF에 다시 갈 일은 없을 것인가.
우리는 2천억 불이나 되는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어 IMF 다시 올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런데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 내 구조조정이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완전히 완성됐는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즉, 구조개혁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때문에 한국이 IMF에 올 일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외화는 충분히 있지만 구조조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구제금융이 없는’ IMF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Q 오는 9월 IMF 연차 총회의 주요 의제는 무엇이 되나.
아직 의제를 정해둔 것은 없다. 과다 채무 빈곤국가들에 대한 100% 부채탕감 문제와 세계 무역수지 불균형, 즉
미국의 적자는 누적되고 아시아 국가들의 흑자는 계속되고 있는 점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논의될 것이다.
이와 함께 IMF 내에서 아시아의 목소리를 그 경제력에 상응하게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를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 재무장관들이 본격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노황 워싱턴 특파원 | n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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