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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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지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퇴직금이라고 해도 임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 것이다. 이는 세법에서 급여와 퇴직금, 나아가 임원과 직원을 각각 달리 취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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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세법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개념으로, 임원이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지급되며,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퇴직금이라고 해도 임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 것이다. 이는
세법에서 급여와 퇴직금 및 임원과 직원을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이 아닌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직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퇴직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에 큰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그것이 급여인지, 퇴직금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에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임원이 아닌 사용인,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큰 제한 없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와 좀 다르다.
우선 세법상의 임원이란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은
물론이고, 영업상 내지 회사 내부에서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회사를 대리한 의사결정 권한을 지니고 있는
경우, 나아가 이사로 등기돼 있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돼 임원명부에 기재된 사람 등은
사실상의 이사로 취급된다.
이렇게 임원에 대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이나 직원 등과 다르게 회사에서 정한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한도(회사가 지급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세법에서 정한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그
한도를 벗어나 지급하게 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들이 그 권한을 이용해 무분별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일으키는
일(일종의 대리인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지급한도를 회사가 규정할 때도 이사회 결의로는 할 수 없게
돼있다. 정관에 정해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때 ‘정관에서 위임한다’는 것은 임원이 퇴직금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 범위에 대해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위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정관에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해놓지 않고 무조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하거나, 특정 임원의
규정 변경에 따라 퇴직금을 임의적으로 증액해 지급할 수 있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정관에서 퇴직금을 정해놓거나 위임해 지급규정을 정해놓지 않은 채 사후에 개별적으로 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규정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한도 기준을 넘어서 지급하게
되면 이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관련해 실무상 빈번히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정산이 그것이다. 중간정산은
사실상 퇴직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도 이를 퇴직의 개념에 포함시켜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중간정산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단,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 현 재
공인회계사
일품회계법인
문의 : 02)3443-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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