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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동결된 콜금리 언제 인상될까
금리 인상 압력 점차 커지면서 한은 동결 정책 논란 증폭
한ㆍ미간 정책금리 역전, 단기 부동자금 증가에서 비롯된 폐해 등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 8월 11일 콜금리를 동결, 경기 회복이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점차 커지면서 시장의 화두는 한은의 금리 인상 여부가 아니라 금리 인상 시점으로
옮아가는 형국이다.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가 계속 심화되면서 9개월째 콜금리를 연 3.25%로 동결시킨 한은의 정책이 옳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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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지난 8월 10일 한국정책방송(KTV)의 '정책포커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코어인플레이션이 2% 초반의 낮은 수준이고 경기회복도 지연되고 있다"며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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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 "아직은 미약"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와 물가가 아직 금리 인상을 단행할만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지난 8월 10일 한국정책방송(KTV)의 '정책포커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코어인플레이션이 2% 초반의 낮은 수준이고 경기회복도 지연되고 있다"며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경기가 충분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도 않은 데다 물가 인상 압력도 낮아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의 증가도 금리 인상을 막는 요인이다.
작년말 현재 개인부채 총규모는 555조8천85억원으로 만일 금리를 1%포인트 올린다고 가정하면 연간 5조6천억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0.25%포인트 정도로 올린다면 이자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금리인상은 단순히 상승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긴축적인 국면으로 선회하는 신호라는 측면에서 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다.
콜금리 인상→대출이자 부담 증가→소비 위축→내수 회복 지연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점을 통화당국이 거듭 확인한 셈이다.
◇금리 인상 압력 점차 커져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3.50%)가 한국의 정책금리(3.25%)를 넘어선 것은 가장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 현상이 당장 발생하진 않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한국도 금리 역전폭이 커지는 것을 방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 경기요인 때문에 콜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마저도 하반기에 한번쯤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저금리 시대 지속에 따른 부작용 극복을 위해 당장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연구위원은 지난 8월 9일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8월말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강도
높은 금리조정이 어렵지만 나중에 큰 폭으로 조정하기보다 이제부터 서서히 조정 시그널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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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우리은행장은 지난 8월 10일 월례조회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바닥권으로 판단된다"며 "상품과 영업 전략을 금리 상승에 대비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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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민간위원인 최운열 서강대 대외부총장이 "지금까지의 저금리
정책은 투자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가계부 채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만을 초래했다"면서 "금리를 인상해도
투자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부동산값 안정에 기여한다"며 콜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지난 8월 10일 월례조회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바닥권으로 판단된다"며 "상품과 영업 전략을 금리 상승에 대비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시장도 최근 금리 급등세를 이어가며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7월 현재 금융기관의 단기수신은 434조원으로 사상최대였으며 머니마켓펀드(MMF)의 수탁고도 지난달 월간 사상
최대인 10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경기 문제만 빼놓고는 금리인상 요인이 압도적이다.
따라서 현재 시장 분위기는 금통위의 금리 인상 여부가 아니라 금리 인상 시점이 화두가 되고 있다.
◇통화정책 효용성 논란 지속
통화당국이 콜금리를 9개월째 동결한 것을 두고 `경기흐름의 관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통화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연구위원은 "장차 금리인상 결정을 내리기가 무척 힘들 것이라는 중압감 때문에 정작
금리를 내려야 할 시점에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막상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 닥쳤을 때도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현상유지에 급급한 인상"이라면서 "이처럼 통화정책 당국의 자신감이 결여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거시경제팀장도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난에 대해 너무 피해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화당국이 처한 딜레마도 만만치 않다.
경기가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콜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대출금리 부담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
기업들의 투자 회피 등으로 경기 회복이 늦춰질 질 수 있고 콜금리를 유지하면 정책금리를 뒤 따를 시장금리
역전으로 자본유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현 경제부 기자 | shpark@yna.co.kr
박용주 경제부 기자 |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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