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로 취급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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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거래처의 자사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면 안 된다. 자칫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를 넘게 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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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임직원과 술자리를 가질 수도 있고, 이들과 관련된 경조사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거래처 임직원과의 관계유지 및 개선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으로써 사업을 이롭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처럼 거래처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 접대비로 취급된다는 것은 굳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외에 세법상 접대비로 취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친숙하지
않아 과세관청과 다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무상 접대비로 간주되는 상황 중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거래처에 비해 사전약정,
또는 객관적 기준 없이 더 좋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예를 들면 수많은 대리점 중 특정 대리점에게 사전에
정해진 기준 없이 다른 대리점보다 판매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하거나 정해진 기준에 따르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다른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과 비교할 때 보다 더 많이 판매가를 할인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둘째, 거래처 채권을 거래처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이는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부도
처리되지 않은 상황 등에서 거래처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채무를 면제시켜 준다든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도록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셋째, 특정거래처에 대해 사전약정이나 기준 없이 결제조건을 유리하게 부여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타거래처의
경우 회사의 외상매출금 결제조건이 3개월 이내 현금수취인 반면, 특정 거래처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내의 현금수취를 조건으로 하거나 3개월 후 어음수령을 통해 사실상 매입 거래처의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가 그것이다.
넷째, 거래처와의 사업목적 회의에 따른 비용은 회의비 등으로서, 접대비와는 다르게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거래처와의 회의나 세미나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보아 과도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접대비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물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지출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그 상황과 거래처 당사자, 장소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판단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항상
과세관청과 이견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섯째,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상품을 다량으로 판매하기로
한 특정 거래처만을 상대로 회사의 상호가 표기된 간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함에도 일정한 기준 없이 우량고객에 대해서만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사업과 관련해 특정 거래처에 대한 특혜 부여로 인해 접대비로 간주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특정 거래처의 자사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부여했을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를 넘게 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대비는 무조건 인정되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월수에 따른 일정금액과 매출액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므로 적절한
비용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김 현 재
공인회계사
일품회계법인
문의 : 02)3443-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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