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상하는 인터넷 실명제
표현의 자유 VS 인권침해
사이버 폭력의 폐해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적극 도입키로 함에 따라 향후 관련
법률과 제도운영 등의 개선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스토킹, 욕설
등 사이버 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폭력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로
최근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가 과거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려다 각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전력이 있는 만큼
제도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왜 다시 부상하나
최근 사이버 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욕설 등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른 만큼 이용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를 이끌어낼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지난 1월 ‘연예인 X파일’ 사건이나 최근의 ‘개똥녀’ 사건 등 올 들어 발생한 여러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들로서는 형법상의 처벌보다 훨씬 가혹할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익명성 보장에 따른 표현의 자유보다는 사이버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폐해가 훨씬 크다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접수된 각종 사이버 범죄신고 건수는 지난 2002년 11만8천868건, 2003년
16만5천119건으로 집계됐으며 2004년의 경우에도 2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된 피해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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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내린 여자승객 사진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개똥녀’라는
제목으로 공개되는 등 사이버 공간의 인권침해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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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신중 접근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과거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반발로
무산된 전력이 있는 만큼 실명제 도입에 따른 파장 등을 놓고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현재 부분실명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사이버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를 마냥 방치해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마련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정하는 등의 내부방침을 확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곧 내부협의를 거쳐 추진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인터넷 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원칙론이 힘을 얻고 있어 곧 대책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명예훼손과 욕설 등 사이버 폭력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각 포털의 게시판 등에 대해서도 모종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폭력 처벌수위 높아진다
정부는 최근의 사이버 폭력에 대응,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강력한 대응방안도 적극 고려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범죄성립 요건, 예외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8월말까지 관련 전문가에 사이버 폭력대책 연구를 의뢰해 오는 10월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법령개정 또는 입법 작업이 필요할 경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2월까지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 또는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에 임시국회에 상정,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실명제 찬반 논란
여당이 사이버 폭력이나 명예훼손이 급증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네티즌과 시민단체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인신공격
등에 따른 개인피해를 우려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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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사이버 폭력이나 명예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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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찬성으로 돌아서 = 최근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네티즌을 상대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이 반대를 훨씬 앞질렀다. 야후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찬성 79%, 반대 20%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네이버와 드림위즈에서도 찬성이 각각 65%,
57%로 반대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이는 최근 ‘개똥녀’ 사진이나 서울대 폭행사건 당사자의 사진과 실명이 인터넷에 떠도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진 데 따른 자성의 분위기로 풀이된다.
ID가 ‘zoozin’인 네티즌은 “사건이 터지면 곧바로 홈피부터 공격해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개인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ID가 ‘줌인’인 네티즌은 “실명제가 최선은 아닐지 모르지만 최소한 인민재판 같은 집단테러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이라고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온라인 여론조사는 정확성이나 객관성의 측면에서 실제 여론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은 “얼마 전 연예인 X파일 사건이 터지자 네티즌들은 너도 나도 인터넷에서 파일을 구해
보고도 실명제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펴는 등 이중적인 면이 있다”며 “인터넷 여론조사를 마치 객관적인
여론인 양 호도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실명제 절대불가 = 네티즌의 여론과 달리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법제도로도 온라인상의 범죄나 비방,
욕설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며 온라인 수사기법도 발전해 얼마든지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인터넷의 속성상 비방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당사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뒤 사후적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그러므로 신고제를 강화하고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일벌백계의 사회적 계도 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것.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은 “일부 도를 넘어선 비방이나 욕설이 인터넷 문화를 훼손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율적
자정능력에 맡길 문제이지 실명제와 같이 발언창구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독재시절 언론봉쇄와 같은 발상”이라고
못 박았다.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도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문화를 바라보는 접근법의 하나이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것이 문제”라며 “규제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합의를 통한 자율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발언통로를 봉쇄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적극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위험한 실명제’ 안전장치 필요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경찰에서는 “각종
범죄는 예방될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마련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각 포털 사이트와 금융사이트 등이 실명인증을 통해 모인 거대한 규모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판매나 해킹에 대한 무방비 노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을 받는 포털
사이트, 쇼핑몰 등 인터넷 업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적격자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권용 정보과학부 기자 | kk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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