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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여럿 있다. 아직 구체적 시기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의 폐지가 예정돼 있고 플러스 옵션제도도 7월부터 없어진다. 또 하반기에는
농지와 임야 취득 및 소유에 관련된 사항도 달라지니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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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도시민들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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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분양제 폐지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가 하반기에 폐지된다. 정부는 당초 5월부터 동시분양제를
없애려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자 7월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요동치면서 동시분양제 폐지는
더욱 미뤄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폐지방침을 천명한 이상 동시분양제 폐지는 시기만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 분양분이 20가구 이상인 단지에 대해 실시되는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반면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지만 청약경쟁률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플러스 옵션제 폐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플러스 옵션제가 7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TV와 냉장고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탈부착이 용이한 일부 제품을 제외한 가구나 가전제품은 분양가에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500만~1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부동산 취득요건 완화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살 경우 7월부터는 50만 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지금은
본인에 한정해 30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골프장이나 호텔을 살 수 있는 한도도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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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로 예정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발표와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 세무조사 실시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6차 동시분양 청약접수가 시작된 서울 압구정동 잠실1단지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자들이 단지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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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ㆍ임야 취득시 6개월 거주 의무화
7월부터는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해당
군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광역시 내라도 구나 군이 다르거나 옮겨 다니면서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살 수 없다. 아울러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관리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시 허가권자가
당시 토지이용 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토 록 했다.
인터넷 청약시 서류 구비 불필요
8월부터는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내지 않고 당첨될 때만 추후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시민 농지취득 완화
10월부터는 도시민들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발예정 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는 차단된다. 현재는 주말.체험 농장용으로 0.1ha(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정진 산업부 기자 | transil@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