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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보다 계약서가 중요하다
잘못 될 경우를 대비하는 내용을 꼭 넣자

국제거래에서 믿을 건 계약서 뿐
  누구나 계약서가 중요하고 잘 써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 그 내용이 생각대로 제대로 쓰여져 있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투자에 실패하는 큰 원인중의 하나가 계약서를 잘못 쓰기 때문이다.
  소위 한국에서 제법 큰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중국과 맺은 계약도 내용을 살펴보면 허술하기가 그지없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거래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의 특성 중 하나가 사람을 믿고 사업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어느 정도 친해졌다 싶으면 세세하게 따지는 일이 남자답지 못하고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계약을 대강대강 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믿고 해야지 그러지 않을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는 한국서 통용되는 방법일는지 모르나 중국에서는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이다. 상대방을 믿든, 믿지 않든, 계약은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여 정확해야한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맺은 계약은 국제계약이다. 한국내의 계약이 아니다. 국제거래관계에서 최후에 나를 보호해줄 도구는 계약서밖에 없다. 그러므로 계약서는 최악의 경우 법정에 간다는 것을 가정하고 작성해야한다.
  중국에 투자한 기업 중에 분쟁이 생겨 법정을 들락거리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약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중국인 파트너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려 지금은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한탄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믿고 사업을 하더라도 모든 분쟁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를 계약서에 담아 놓아야한다. 문제가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을 명백히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켜놓는 것이 좋다.
국제거래관계에서 최후에 나를 보호해줄 도구는 계약서밖에 없다. 사진은 지난 5월 두산엔진 이남두 사장(오른쪽)과 삼영엠텍 김영식 사장이 창원호텔에서 중국 주강 합작회사 설립계약 조인식을 가진 뒤 악수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 중에서 운영을 가장 잘하는 기업들은 미국이나, 독일 기업들이다. 이들이 잘하는 이유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법에 따라 문서로 하고 계약자체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에서 분쟁에 휩싸여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한국인 관련 소송이 전국적으로 수 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형님 동생하면서 잘해보자고 한 계약들이 지금은 소송으로 번져 법원을 오가고 있는 것이다.
  의외로 많은 한국사람들이 중국과 거래를 할 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자 마자 먼저 계약부터 하자고 한다. 그리고는 빨리 끝내고 한 잔 하러 가자고 한다. 샴페인을 터트리면서 축하 세리머니를 하자는 이야기다. 샴페인을 터트리는 것도 좋지만 계약 내용이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실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중국에서 계약을 할 때 다음 사항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에서의 계약 시 유의사항
  첫째, 계약을 했어도 일이 잘못되면 법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와 친분관계를 혼합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친분은 친분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친분관계와 비즈니스를 혼합하여 같이 생각하다 보니 계약을 허술하게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너무 앞질러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과는 항상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해야한다. 문제가 잘못되면 법정으로 갈 수 있으며 그때 최후까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계약서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자.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법정으로 갈 것을 전제로 하고 체결해야한다.
  둘째, 계약이란 상대방과의 협력을 위해서도 체결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체결하는 것이다. 계약내용에 가능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상세하게 집어넣어야 한다. 그래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좀스럽게 보일지라도 계약서 내에 고 주알, 미주알 모든 요소를 다 집어 넣어야한다. 그것은 상대방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상대방과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중국에 진출한 어느 요식업체는 임대 측과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 측에서 전기 공급에 대한사항을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 하여 전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다. 사람이 상식 선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지만 때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셋째, 변호사를 너무 믿어서도 안 된다. 대단히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이다. 일부 중국변호사들의 자질이 그만큼 낮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도덕적으로나 자질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변호사가 계약을 체결했으니 염려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변호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뢰한 건을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서류를 꾸며야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변호사들이 꾸민 서류가 엉성하고 애매 모호하게 되어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허점 투성이인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아도 서류 만드는 것을 귀찮아하고 대강대강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서류를 만들면 그것으로 서류가 완벽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중국의 변호사들이 생각보다는 자질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령 변호사들이 작성한 서류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가능하면 최종계약을 하기 전에 한국의 중국전문가 내지는 법률전문가에게 스크린을 하는 것이 좋다. 일례로 중국에 진출한 ‘A’ 기업이 중국정부에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았다. 후에 그 회사의 조선족직원이 퇴사하여 'A'기업이 만든 것과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 'A'기업의 안방인 한국시장을 공략하여 한국시장이 잠식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A’기업에서 특허권보호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특허출원 시의 중국어내용이 문제가 있다하여 'A'기업이 패소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시장을 분할해주기로 합의를 하여 일단락이 되었지만 변호사가 처리한 문서내용이 완벽하지 못해 중국법원으로부터 받은 특허가 실제 소송에 들어가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넷째, 분쟁관할기관은 상해국제상사분쟁중재원이나 북경국제상사분쟁중재원으로 하라.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기관을 찾아야한다. 우선 분쟁해결기관을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기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나 진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는 중국법원을 생각하기 쉬운데 중국의 법원은 국제적인 법률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러한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법원을 분쟁해결기관으로 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계약을 할 당시에 분쟁발생 시 해결기관을 중국 국제상사분쟁중재원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국제상사분쟁중재원은 분쟁조정위원으로 외국인도 들어 있고 중국 내에서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국제통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교적 객관적인 판정을 내린다. 이때 주의해야할 일은 분쟁관할기관으로 북경국제상사분쟁중재원, 혹은 상해국제상사분쟁중재원 등 중재 원의 명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한다. 그냥 국제상사분쟁중재원이라고 표기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이면계약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면계약은 원칙적으로는 무효다. 그런데 외국인관련분쟁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면 계약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관련서류나 증빙은 철저하게 챙겨야한다. 이면계약일지라도 돈을 주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한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필자가 최근에 여러 건의 한국기업관련 문제를 다루다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모 한국회사가 중국에서 이권이나 특혜가 될 수 있는 사업의 계약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이해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핵심은 한국 측이 약 70억 원에 달하는 대부분의 자본을 출자하고 55%의 지분을 상대측에 주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무엇 때문에 계약을 하는지 계약의 목적이나, 계약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 계약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등의 실질적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오직 돈과 지분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내 돈 모두 가져다 잡수시오’ 라는 식이다.
  어떻게 이런 계약을 했느냐고 물어보니 계약은 형식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는 다 잘되게 되어있다는 대답이었다. 중국의 정부관리들이 특혜를 주기로 모두 허락을 하였다는데 계약내용에는 이런 것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았다. 이것을 보니 유명한 사기영화 ‘스팅’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들었다.
외국인이 승소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중국 법원에서 한국 무역회사가 지난해 말 수천만 달러가 걸린 소송에서 극적으로 이겼는데 계약서가 중요한 작용을 했다. 사진은 중국 법원의 판결문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형님 동생하며 간이라도 빼어줄 것같이 잘하지만 돈이 들어가고 나면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측이 말로 약속한대로 이행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신세를 지어야하는데 법원에 갈 경우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계약서는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만 믿고 계약은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마치 무슨 귀신에 홀린 듯한 느낌이다. 정히 본 계약에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우면 이면계약에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돈을 납입하였다는 증빙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필자의 돈은 아니지만 계약을 잘못해서 거액을 날리는 한국기업인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때가 많다.
  최근에 한국의 황우석교수가 줄기세포연구로 세계적인 인물로 주목받았다. 바이오 관련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제약업종의 주가가 많이 뛰었다. 그러자 발빠른 ‘꾼’ 들이 한국의 황우석 교수보다는 못하지만 중국에서 유명한 중국 판 황우석 교수가 벤처를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하니 ‘일단 돈을 넣어라’ 하고 떠들고 다닌다. 필자의 의견은 ‘일단 돈을 넣지 말고’ 계약내용부터 먼저 정확히 판단하라는 것이다.

지분을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지분을 주는 문제다. 중국에 진출하는 많은 한국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중의 하나가 상대방 특히 파트너가 조금만 마음에 들었다 하면 선뜻 지분을 주겠다고 제의를 한다. 특히 벤처기업이 크게 활성화된 이후 ‘지분주기’가 하나의 관행처럼 되었다.
  중국에서 지분을 준다는 것이 한국과는 얼마나 다른 일인지 일반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 중국에서의 지분이 뜻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지분이란 것은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의 행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다만 경영수익에 대해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몫의 비율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분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에서는 아무리 적다하여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곧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북경의 백화점이 지방백화점의 지분60%를 매입하여도 40%를 가진 지방백화점경영자가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그렇다. 40%의 지분을 가진 지방 토박이가 그 지방의 관계 요로에 강력한 줄을 대고 있기 때문에 40%지분이 60%지분을 지배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중국은 대부분의 기업이 국영기업이고 정부가 기업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원래 지분이란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개혁, 개방을 한 이후 외국기업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러한 지분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중국은 공산주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많은 인민들이 무산계급이었기 때문에 개혁 개방에 따라 국영기업의 재산을 인수할만한 돈을 가진 개인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당한 사람을 선정하여 고용을 승계 한다는 조건 하에 무상으로 기업을 양도하였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민간기업들이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중국인 소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것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만장일치제를 채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리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0.1%의 지분밖에 없어도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반대하면 통과될 수가 없다. 때문에 지분을 주는 것은 잘 생각해보고 처리해야할 문제이다. 정히 생각을 해 주어야할 사람이 있으면 지분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현금을 많이 주어 보상해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상 재
대만 굴립정치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소장 역임

저서
<북경 25시>, <제발 까불지마, 이제 중국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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