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24일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6개월여만에 다시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작년 말 대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견 벤처기업에 비중을 뒀다면 보완 대책은 창업 초기 벤처 지원과
벤처기업의 투자ㆍ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작년 말 대책으로 회복된 벤처업계의 역동성을 확산시키고 기술정보(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 신(新)산업분야의 창업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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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기술과 투자의 만남, 자연과 비즈니스'를 주제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5
벤처전시투자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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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카우' 신산업분야 창업 촉진
정부는 작년 말 대책으로 늘어난 벤처기업의 창업을 IT, BT, NT 등 신산업분야로 확대시킨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캐시카우(Cash Cow: 안정적인 주요 수입원)' 창출을 위해서는 신산업분야의 창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형 경제체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식과 첨단ㆍ혁신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로 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창업 초기 벤처기업은 기술을 사업화 하는 능력의 부족,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성장단계에
진입하는 확률이 낮고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들도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꺼리고 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투자 비중은 2001년 58.8%에서 매년 감소, 지난해 21.2%까지
줄었다.
◆창업 초기 기업 지원 강화
창업보육 기능 활성화 = 정부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창업 보육 기능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투ㆍ융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 보육 기능 강화를 통해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을 시장에 배출하고 이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말 현재 289개에 달하는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육 성과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보육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고 10개의 보육센터를 선정한 뒤
벤처캐피털에 위탁, 보육센터의 사업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센터부터 내실화 하겠다는 의지다. 공실률이
높고 성과가 낮은 BI는 지정을 취소하는 대신 보육능력이 우수하고 사업화 성공률이 높은 BI에 대해서는
보육실 확장 건립비를 지원하고, 2010년까지 자립운영이 가능한 BI를 현행 3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BT, NT 등 장기간 보육이 필요한 분야의 보육센터 입주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보육센터를
자동차 및 기계(부산), 광산업(광주) 등 지역특성에 맞게 전문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BI 입주 창업기업에
대해 대학내 도시형 공장등록을 허용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BI에 대해 운영비와
확장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
투ㆍ융자 확대 =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조합에 대해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을 최고 50%까지 우대
적용한다.
또 창업기업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분의 수익한도를 설정, 창투사(업무집행조합원)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조합의 수익률이 연평균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의 모태펀드
귀속분 중 일정 분을 창투사에 이전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조성기금의 개발ㆍ특허기술 사업화 융자지원사업을 연간 1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매년 유망 차세대 분야 예비창업기업에 대해 업체 당 2억 원의 연구개발ㆍ사업화 자금을 출자하게
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이전보증제도를 통한 창업기업 보증지원도 추진되고, 패자부활프로그램의 1호
대상자가 올해 7월중 선정된다.
◆벤처캐피털 투자규제 완화..벤처생태계 조성
창업 초기 지원 뿐 아니라 벤처기업의 역동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과 관련한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인력양성, 수출촉진 등을 통해 자생력 있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재원 확대 = 국민연금이 올해 중 1천500억 원을 출자해 벤처투자 조합 6개를 추가 결성하고 향후
출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이 각각 2천억 원, 1천200억 원의 중소ㆍ벤처기업 전문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계획이고,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전문펀드 결성 등으로 창투사의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촉진 = 올해 하반기 중으로 A~E까지 5등급의 표준화된 기술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출연연구소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 될 경우 기술료수입 중 연구원 인센티브 비율이 현행 35%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대학 및 출연연구소가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연구결과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투자관련 규제완화 = 종전까지는 벤처캐피털의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권 확보가 제한돼 있어 창업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에 애로가 있었다.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ㆍ벤처기업 특히, 자본금이 적은 기업은 벤처캐피털로부터 충분한 자금조달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창업주나 경영진의 경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있어도 창업투자회사가 지원하거나
견제하기 곤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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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을 연 아파트형 공장인 경북하이테크빌리지(경북 칠곡군)에 11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45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올린 가운데 한 벤처기업의 숙련공이 치과기공용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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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창업주가 인수합병(M&A)을 찬성하지 않아 다수의 벤처기업이 생계형 회사로 전락, 부실화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창업지원법 시행규칙을 고쳐 창투사, 창업투자조합이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
경영지배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접투자와 창투조합을 통한 간접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창투사의 투자 방식을 전문
벤처캐피털리스트가 직접 설립한 유한회사가 투자조합으로 참여해 조성한 펀드를 통해서만 투자하는
미국식 벤처투자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투조합 출자자와 창투사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고급인력 양성 지원, 기술자료 예치제도(에스크로) 도입 등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제도 보완,
중소ㆍ벤처 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주겠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직업훈련과정도 구조조정= 정부는 매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과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우수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를 20% 추가지원 할 계획이다.
반면 하위 10%이내로 평가받는 직업훈련기관이나 과정은 1년 간 지원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융자를 받아서 전문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지원제도는 실업자나 예비취업자의 전문교육 시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어 비용이 100% 지원되는
저가교육제도에는 사람이 몰리지만 6개월에 500만원 가량 드는 IT 등 고급교육과정의 경우 비용의 50%는
스스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고급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훈련비를 장기ㆍ저리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필요한 시기에 희망자가 훈련비를 융자받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못 빼쓴다 = 대기업이 납품업체의 원가계산서와 부품구성도 등 기술자료를 요구해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악용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내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 예치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기업ㆍ중소기업 협력포럼과 대기업협력업체로 구성된 수탁기업체 협의회, 공정위 산하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에 관한 애로점을 파악해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수출 금융지원 확대 = 담보 없이 수출신용장 등에 근거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이 수출초기기업을 보증해주는 '수출인큐베이팅 보증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연간 300개로
확대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수출신용장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담보 없이 금융지원을 해주는
'수출금융지원사업'도 올해 70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기술력이나 수출신용장거래 여부 등에 기초해 5억 원 한도 내에서 무담보 대출해주는 수출입은행의 '무담보
소액대출제도'도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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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충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내 J.D.S BASICS사 지경애 대표가 디자인해 생산한 넥타이와 스카프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국무역박람회에서 호평을 받아 수출길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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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IT지원센터와 한민족 벤처기업인 네트워크도 확대
운영된다.
IT설비와 소프트웨어 대여 확산 = IT설비와 소프트웨어를 소유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수돗물과
전기처럼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빌려쓸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방식(ASP)활용 기업을 2008년까지 100만개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ASP방식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비용의 7%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다.
GS인증 소프트웨어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 포함해 지원되며 수요예보제의
공기업과 비IT제조업으로의 확산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구기관과 대학, 차세대성장동력 사업단과 벤처캐피털리스트 등 투자업계의 정례모임을
개최할 방침이다.
농업벤처 전문투자조합 추진 = 농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6~2007년 1천억 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이 추진된다.
또 6대4에 이르던 농업분야 대 바이오분야 의무투자비율을 5대 5로 완화해 농업전문투자조합 참여가 유도된다.
또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와 농업벤처투자박람회 개최, 농업벤처기업 보육의 확대도 추진된다.
◆경기 회복 기여 기대
정부의 벤처 보완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경기 회복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면 코스닥시장 상승세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다시 살아나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벤처 대책으로 연초에 코스닥시장이 상승장을 구현,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등 단기 효과가
나타났었다.
이번 보완 대책도 시장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다면 지난달 소폭 하락하며 주춤했던 소비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잇단 지원책 벤처 자생력 상실?거품 우려
하지만 정부의 계속된 벤처 대책이 벤처 업계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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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개막된 '경기벤처박람회 2005'에서 관람객들이 이라크 자이툰부대에 투입된
위험작업 로봇 '롭해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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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벤처 보완 대책으로 새로운 벤처 기업이 탄생한 뒤 성공하지 못할 경우 2001년의 '벤처 거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육성책으로 무분별한 과열현상이 확산되면서 일반투자자들은 '묻지마
투자'에 열중했고 일부 벤처기업 사업자들은 '머니 게임'에 치중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벤처 업계 관계자들은 창업 초기 단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대해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성장단계별로 차별화 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벤처투자자금의 주요 공급자인 벤처캐피털의 규모는 영세해 벤처투자가 장기적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벤처캐피탈 업체들 환영
벤처활성화 보완 대책에 대해서 벤처캐피탈 업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권 지배목적의 투자와 미국 방식의 투자조합결성 허용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업체들은 그러나 이러한 현실성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신 벤처캐피탈협회 이사는 "이번 대책은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며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허용으로
초기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일부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마련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김 이사는 이어 "이번 조치로 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따라서
벤처캐피탈업체들도 투자 기업들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최대 벤처캐피탈인 KTB네트워크는 "창투사와 창투조합이 창업 7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대해 경영권
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우선 M&A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입장에서 IPO 등 기존의 회수시장 이외에 또 하나의 회수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투자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KTB는 또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설립한 유한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로 참여하는 미국 방식의 투자조합
결성은 궁극적으로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양성과 투자방식의 전문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선진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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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덕수 경제부총리, 이희범 산자부장관
등이 당의 입장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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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완 KTB네트워크 팀장은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양적으로 부족해 현실적으로
즉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벤처투자 시장의 전문화를 위해서 활성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며 "모태펀드 등을 통해 자금지원이 이뤄진다면 정착시기가 더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김정민 한미창투 상무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 허용과 미국형 투자조합방식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 상무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게되면 우선 투자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또 점차 투자대상이 많아지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또 "미국형 투자조합방식의 도입은 벤처캐피탈의 선진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창투사 난립 방지를 위해 자본금 70억 조항들이 있었는데 점차 인적자원이 중요시해지는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성과 보상 미흡 등의 이유로 좋은 인력이 업계를 떠나는 악순환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그는 "적정 자본금의 주식회사 형태는 주주나 경영자의 움직임에 투자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번 투자조합방식의 도입으로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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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벤처활성화 보완대책 문답풀이>
--6개월만에 보완대책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벤처기업협회와
벤처캐피털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결과 만들어지게 된 이번 보완대책은 기존에 발표된 대책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창업초기기업을 키우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돈벌이 수단이 될 신산업분야에서 원활한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직 시장에서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창업초기기업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창업보육센터와 벤처타운 등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지만 초기기업의
기술사업화나 경영능력 보완 등 소프트웨어는 아직 미흡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경영지배를 위한 투자를 허용한 배경은.
▲벤처캐피털의 경영지배목적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창업초기단계의 기업은 특히 자본금이 미약할
경우 벤처캐피털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조달 받기가 어렵다. 투자자들이 창업주나 경영진의 투자자금의 타용도
전환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창업주는 기술에는 밝지만 경영, 사업화 능력은 다소 부족한 편이라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 찬성하지
않아 벤처기업이 생계형 회사로 전락하는 등 사업이 부실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정부는 고위험 고수익인 벤처기업의 특성상 벤처캐피털의 투자지분 참여를 통해 자금조달을 원활케 할 필요가
있고, 벤처기업에는 기술 외에 마케팅 등 경영능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어서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단 벤처캐피털의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목적의 투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벤처자본가가 유한회사를 만들어 투자조합을 운용,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 주식회사인 창업투자회사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와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비율과 종목결정에 있어서 창업투자회사 주주의 이익과 투자조합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창업투자회사가 직접투자와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벤처기업 A사가 부실해질
경우, 창투사는 투자조합이 A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해 책임을 나눠져야 A사의 부실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반면 투자조합은 A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벤처자본가가 설립한 유한회사가 실질적인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시범적으로 결성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개정했다.
벤처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유한회사형 투자조합이 활성화되면 높은 투자수익을 겨냥한 모험적 초기투자가
가능하게 되고 높은 수준의 성과보수가 투자자에게 직접 배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한회사형 투자조합은 주식회사보다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모태펀드를 통해 유한회사형 투자조합에 출자,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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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제부 기자 | leesang@yonhapnews.co.kr
현영복 경제부 기자 | youngbok@yonhapnews.co.kr
한창언 익포맥스 기자 | chhan@yonhapnews.co.kr
이율 경제부 기자 | yulsid@yonhap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