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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자격증
자격증 홍수시대 현주소와 부작용

   취업난과 직장 내 고용불안이 겹치면서 자격증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가 퍼져 있다. 1997년 자격기본법 제정 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민간자격증에 국가자격증까지 합치면 그 수는 무려 1천500여 종에 달한다.   그러나 취업과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식의 과장광고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가 하면, 자격증 제도의 관리ㆍ운영은 물론 자격증 소지자의 활용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자격증, 주먹구구식 신설ㆍ관리
  주부 이모(48.서울 강북구 수유동) 씨는 취업과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광고를 믿고 정보기기 관련 자격증을 따느라 가사 일을 뒤로 하고 힘들게 공부했던 허탈한 경험이 있다. 자격증을 손에 쥐고 당당하게 이곳저곳 일자리를 노크하다 이내 그 자격증이 종잇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자격증 있으나마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시큰둥한 반응이 계속
되자 처음에는 신주 모시듯 하던 자격증을 요즘은 장롱 속에 쳐박아 두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이 씨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기간에 매월 일정액의 수강료를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같은 처지의 사람이 주변에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결국 국고의 일부가 헛일에 쓰인 셈이다.
서울시내 한 서점에 진영된 자격증 수험서들
  컨벤션 기획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소비자상담사 1급 자격증 준비생들은 이 씨와는 사정이 판이하다. 지난 2002년 신설된 국가자격증이지만 일정 기간 해당분야 경력을 갖춘 대졸출신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부처가 시행을 포기하는 바람에 올해까지 3년째 시험이 치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이들 자격증 외에도 최근 3년간 접수인원이 아예 없거나 시장수요가 없는 생사기술사, 타출판금기능사, 섬유기계기능장, 목질재료기능사 등 6종의 자격시험도 건너뛰었다. 올해 2월 27일 실시된 정보관리기술사 필기시험에서는 400여 명이 응시했으나 문제 난이도 조절실패로 합격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가맹거래사업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51명은 현행 제도로는 자격증을 따더라도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올초 연수를 집단 거부해 정부를 당혹케 한 일도 있다.
  정부가 공인하는 각종 자격증의 신설과 사후관리,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현재 정부나 민간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각종 자격증은 1천500여 종으로 추산되고 있다. 변호사, 공인중개사, 워드프로세서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자격증 외에 나전칠기를 이용해 생활용품을 만드는 패세공기능사, 교통량을 추정해 도로설계를 돕는 교통기사, 섬유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제포기술사 등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자격증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가운데 노동부 등 정부부처가 관리하는 국가자격증만 693종에 달하며, 특히 민간자격증은 국가가 공인한 51종을 포함해 600~1천여 종으로 추정될 뿐 정부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2월부터 민간자격증 실태 파악에 나섰으나 대부분 자격증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보고에 의존하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외환위기 이후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불어닥친 자격증 열풍은 1999년 이후 매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100만 명 이상을 배출시켜 급기야 자격증 한두 개 없는 취업준비생을 찾아보기 힘든 세태를 만들었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자격증은 관리부실로 인해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노동시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부 이익집단의 요구 등에 밀려 자격증을 무계획적으로 신설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 강순희 원장은 “국내 상당수의 자격증은 기술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니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감사원은 2003년 35개 자격증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자격증 신설과 무책임한 관리실태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 2002년 신설된 33개 자격증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개 종목이 용역비 부족을 이유로 자격증 신설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는 업계 설문조사 등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복되는 자격증도 80개에 달했으며, 직물가공기능사 등 36개 자격증은 산업변화로 인해 최근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지적돼 이후 정부가 일부 개선안을 내놨다.
  그나마 국가자격증은 정부가 3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민간자격증은 그렇지 못해 문제가 훨씬 심각한 실정이다. 일례로 교육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증 7종 가운데 4종이 90년대말부터 유행처럼 등장한 한자 관련 자격증인데, 자격증 이름과 자격관리 단체만 다를 뿐 시험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또 정보통신부 관할의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정보기술자격시험(ITQ),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등도 시험과목이 대부분 중복돼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고 수험준비생들은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관계자는 “명목상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지만 정부출연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관계부처는 별다른 검증 없이 공인해주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공신력 잃은 자격증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자격증 제도는 출제, 검정, 사후관리 등을 불문하고 한 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상태입니다. ”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자격 검증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단체의 중앙고용정보원을 이끌고 있는 강순희 원장의 지적이다. 2002년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방향’이라는 논문을 펴내 주목받았던 강 원장은 “최근 자격증과 관련돼 불거지고 있는 문제는 이 논문을 발표했던 3년 전에도 심각하다고 생각한 것인데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한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를 매년 100만 명 이상을 배출시키는 자격증 열풍시대. 그러나 관리부실 등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격증이 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강 원장은 “국가자격증의 종류가 너무 많은 데다 현장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관리공단의 담당직원 한 명이 관리하는 국가자격증이 10개가 넘는 현실에서 충실한 관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진단한다. 나아가 “순수 민간자격증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부공인 민간자격증도 지정만 됐을 뿐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취업난으로 자격증 수요는 늘고 있는데 정부 대응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덧붙인다.
  강 원장의 지적대로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다 보니 자격증이 사회에서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뒤 컴퓨터 그래픽 관련 전문직에 근무하고 있는 전모(32.서울 마포구 당산동) 씨는 지난 5월 초 미술 관련 국가자격증 실기시험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시험문제가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나오는 수준이어서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자격증 취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전 씨는 “3년 전에 신설돼 제법 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국가자격증 시험문제라고 하기에는 엉성하기 짝이 없었고 시험장 운영도 허술했다”"며 “이런 자격증은 따더라도 어느 직장에서나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자산순위 10위 내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인사담당자들이 자격증에 대해 털어놓는 소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취재팀이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한국도로공사, 롯데쇼핑, KT, POSCO, 대한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업체들이 입사지원서에 자격증 기입란을 두고 있으나 당락을 가르는 기준으로는 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쇼핑, 주공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일부 전문직을 제외한 일반 자격증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기입하더라도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전력, KT 등은 업무 특성상 기술사 및 산업기사와 IT관련 자격증 등에 대해 서류전형에서 약간의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최근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격증이 많이 생겨서 몇몇 전문자격증을 제외하고는 무시하고 있다”며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한다.
  최근 실시된 각종 설문조사 결과도 이 같은 자격증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취업전문 사이트인 스카우트가 지난 3월 직장인 1천932명을 대상으로 자격증의 활용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7.1%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입사할 때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62.2%에 달했다. 취업포털 파인드잡이 지난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응답자의 64.3%가 ‘자격증이나 취업교육 경험이 취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입장도 다르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국내 2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입사원 채용에서 자격증을 고려하는 경우는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이 같이 기업들이 자격증을 외면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취업난과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자격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 3월 돈을 받고 정책분석평가사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한 관련협회 대표가 적발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돈을 받고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인 건설기술 경력증을 부정으로 발급해준 브로커 다섯 명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순수 민간자격증을 국가 공인자격증이라고 속여 교재를 파는 사기 사건도 속출하고 있으며, 민간자격증을 운영하는 이익단체들이 국가공인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조 유통시킨 전문조직이 적발돼 충격을 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자격증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 2002년 3천493건, 2003년 3천850건, 지난해 3천409건에 달했으며, 올 들어서는 지난 4월말까지만 793건에 달한다.

시급한 법제 정비
  국내 자격검증의 효시는 민간이다. 1950년대 후반 사무관리 분야에서 전문동호인들에 의해 검정이 시작된 뒤 1964년 11월 대한실업교육진흥회가 교육부(당시 문교부) 허가를 얻어 사상 최초로 자격검증을 실시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관련단체들이 난립하면서 과당경쟁이 벌어졌다. 허위ㆍ.과장 광고가 난무했고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것이다.
  급기야 정부는 1977년 사무기능 검정단체의 설립허가와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써 민간의 자격검증은 막을 내리고 자격제도의 국가독점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7년 3월, 자격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민간자격 시대가 도래했다.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를 경직된 국가독점체제로는 더 이상 충족시켜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기화된 경제불황으로 인한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에 응시한 수험생이 신중하게 문제를 풀고 있다.
  자격시장의 문이 다시 열리자 민간자격증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1997년 당시 100개에도 못 미치던 것이 올해 3월 현재 600여 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허위ㆍ과장 광고는 자격시험 준비생을 현혹하고 있으며, 시험부정 등 부적절한 운영으로 민간자격증의 공신력은 급추락했다.
  민간자격증의 이 같은 부실한 관리 및 운영은 근본적으로 자격기본법의 허술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현행 자격기본법이 법인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누구든 신고나 등록 절차 없이도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미약하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자격기본법과 시행령에는 소관부처의 감독권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민간자격에 지위만 독점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감독을 받도록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자격기본법은 시행령만 있을 뿐 시행령을 보완하는 시행규칙도 없어 이래저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감독이 허술한 가운데 민간자격 관리자가 국가자격과 유사한 비공인 민간자격을 만들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험생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컴퓨터활용능력평가’는 국가공인 자격증이지만 민간에서는 ‘PC활용능력평가’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까지 민간자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련단체 자료를 근거로 비공인 민간자격이 5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는 수준이며, 2003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나서야 실태 파악에 나섰다.
  자본기본법 제정 당시 교육부 산업교육총괄과 서기관으로 실무를 맡았던 황호진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민간자격이 자격관리자의 돈벌이용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찾기 어려웠다”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민간부문의 역량과 수준이 아쉽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역시 자격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됐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앞서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국가자격에 대한 대수술이 검토된 적이 있다. 자격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통합해 ‘자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던 것.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격증은 통폐합하고 변호사, 의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자격증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증의 관리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통합법안은 자격기본법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국가기술자격법을 주관하는 노동부가 서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는 바람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다만 당시 두 부처간 협의에서 두 법률을 공존시키되 자격정책의 총괄ㆍ조정기구로서 자격정책심의회를 교육부에 신설키로 합의한 것은 나름의 성과로 꼽힌다. 앞으로 자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을 교육부 장관, 부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이 각각 맡게 됨에 따라 자격정책 관리운영상의 혼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처벌규정을 신설했을 뿐 아니라 민간자격 신설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자격시험 광고의 경우 자격의 종류와 자격발급 기관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으며,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을 둘러싸고 해당부처와 이익단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부처간 견해차도 여전한 현실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국회심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자격제도 규제개혁 연구팀장을 지낸 조석환 평택대 교수는 “앞으로 자격기본법을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하고, 자격기본법의 목적과 운영방향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개별 법령과 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부처간 협조가 관건
  정부는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대책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개별부처별로 제각각 진행되고 있어 시행착오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선부처는 물론,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쳐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부터 ‘자격검증 혁신방안’마련에 들어갔다. 사법시험이나 운전면허, 공인중개사 시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기술 자격제도의 주관기관으로서 자격증이 산업현장에서 쓸모 없다는 비판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 측은 산업현장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격증 통폐합이나 신설ㆍ폐지를 논의하고 있고, 자격증에 면제과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가직업능력표준(NOS) 개발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각 정부부처나 산업계의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만들어진 자격증이나 교육훈련 제도를 통합운영할 국가 차원의 표준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직업을 구체적인 능력단위로 세분화한 뒤 직업별로 필요한 공통능력 단위와 별도 능력단위를 체계화한다는 게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다. 즉 선반공이든 밀링공이든 공통으로 습득해야 하는 ‘기본공구 사용법’등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직업의 ‘품질기준’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는 영국 자격제도의 근간인 국가직업능력표준과 비슷하다. 영국도 1980년대 초 ‘자격의 정글’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격이 난립하고, 유럽국가 중에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1986년 국가직업자격위원회(NCVQ) 설립을 시작으로 자격제도 전면개혁에 착수, 산업별로 국가직업능력표준을 만들었고 1989년에는 이를 기초로 국가직업자격(NVQ)을 만들었다.
최근 들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격증이 급증하면서 몇몇 전문자격증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입사 전형에서 무시되는 일도 따라서 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인력공단에 2002년 5월 기획단을 설치한 이래 지난해까지 건설설계, 기계가공, 환경 등 15개 영역, 83개 직종의 직업능력표준을 만들었다. 내년까지 100여 개 영역의 표준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획단 구자길 팀장은 “직업능력표준을 토대로 자격증이나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경력관리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주관 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의 자격시험 관리부실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험관리에서부터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제도 전반에 이르기까지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인력공단과 별도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도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을 개발하고 있다. 직업능력표준이 능력단위라는 새 표준을 근거로 자격증 출제기준이나 교육훈련기준 등을 바꾸려는 시도인 데 반해 직무능력표준은 기존의 출제기준과 훈련ㆍ교육기준간 연계를 추구하려는 시도다.
  정택수 직능원 자격연구센터 소장은 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표준 개발에 대해 “산업과 교육, 훈련 등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파악 없이 무조건 특정기법을 개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고려대 권대봉 교육대학원장도 지난해 말 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은 공단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한다.
  이런 지적에 비춰보면 자격제도 운영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노동부가 이견을 보인 데 이어 직능원과 산업인력공단이 후속대책 마련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직무(업) 능력이 마련되더라도 국가적인 표준으로서의 기능에 혼선이 초래될 개연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이호성 경제조사본부장은 “표준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도 별개의 직무능력 표준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정책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자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근거로 기존 자격증의 출제기준 개선작업을 비롯해 자격증의 통폐합과 신설에 일단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럴 경우 정부는 자격증의 실수요와는 무관하게 발급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훈련과 자격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이밖에 자격증의 난립을 막기 위해 민간자격 신설시 등록ㆍ신고제 등 자격신설 절차를 마련하고 자격취득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승관 기획취재팀 기자 | true@yna.co.kr
이충원 기획취재팀 기자 | chungwon@yna.co.kr
강영두 기획취재팀 기자 |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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