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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공시가격 숨기나
공시 아닌 열람ㆍ통보로 제한, 일선 지자체간 혼란 극심
정부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가 아닌 열람ㆍ통보로 제한하면서 일선 지자체간에
극심한 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적으로 개별주택의 가격을 공시했으나 지방의
지자체들은 대체로 개별통지나 방문열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뒤늦게 인터넷 공시를 검토하고 있는 등 우와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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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준시가를 고시한 전국 659만 가구의 공동주택 중 가장 비싼 곳으로 드러난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사진 왼쪽이 아파트 기준시가 1위 트라움하우스3, 오른쪽 저층이 연립주택 기준시가
1위 트라움하우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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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가격공시 천차만별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번을 입력하면 시내에 있는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자기 주택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는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주택의 소유자 이름을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지역의 지자체들은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인터넷 공시를 주저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청에 찾아오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시청과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가격열람이 가능하다는 공고문을 붙였으나 구체적인 개별주택 가격은
동사무소에 가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주택가격을 별도로 공시하기 위한 시스템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택가격은
본인이나 세입자, 이해관계자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주택가격을 파악하려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로 질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건교부 지침에 따라 사이트에는 주택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정부, 주택가격 공시 막나
주택가격 공시란 가격에 대한 열람이나 통보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주택가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개별적 공개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개별가격은 국세청에 의해 이미 공개되고 있는데다 범죄가 우려된다면 서울시 방식대로 지번
입력으로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30일까지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은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게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시 사항으로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못 박아 놓고 있다.
이는 적어도 지자체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이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시행령상의 '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은 주택가격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의 경우도 이번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시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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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국내에서 평당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로 기록된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아이파크 104평형의 기준시가는 27억4천400만 원으로 평당 2천638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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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택가격 공시 왜 막나
정부가 주택가격 공시에 제동을 거는 것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보다는 소유자들의 주택가격 비교로 인한
민원 급증을 우려한데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1∼20일 주택가격 의견접수 기간에는 서초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불만의견
접수건이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이는 주택가격이 제대로 산정된데 따른 현상이라기보다는 소유자들이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데다
제대로 산정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가격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0일자로 전국의 주택가격이 일제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면 가격비교가 가능해져
이의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주택과 비교해 봐야 자기주택 가격이
제대로 정해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이를 차단함으로써 가격비교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가격 산정이 졸속으로 이뤄진데 따른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방의 지자체들도 서울시처럼 개별주택 가격을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교부가 감정평가원을 통해 조사한 연립주택 가격을 강남구가 지난 4월 의견접수 기간에
홈페이지에 올리자 이 부처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가격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개별 주택값 내년부터 인터넷 공시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단독 및 다세대,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을 인터넷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인터넷 공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높아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공시가격을 온라인에 올리기로 했고 민원인들의 요청도 많아 내년에는 보완책을 마련,
인터넷 가격공시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영 경제부 기자 | keunyoung@yna.co.kr
이율 경제부 기자 |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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