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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허브 계획은 '임시변통'
프란스 햄프싱크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
프란스 햄프싱크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회장은 "중국의 부상에 반격할 한국의 유일한 전략 대응책으로
여겨지는 동북아시아 허브 프로젝트는 '임시변통'으로 보인다"며 한국 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탈바꿈시킬
것을 제안했다.
햄프싱크 회장은 'EUCCK 무역장벽 백서 2005' 발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장기개발 프로젝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몇몇 지역적 경제자유구역의 단편적 개장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한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기대안은 나라 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을 동북아 '자유무역허브'로 만들 수 있다"며 "한국은 부가가치 첨단기술과 1 등급
인프라를 활용하면 경쟁력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고 중국은 이런 경제모델을 구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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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CK 무역장벽 백서 2005'를 발간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의 햄프싱크 회장은 한국 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야 경쟁에서 이길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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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CK는 이번 백서를 통해 물류, 규제, 지적재산권, 자동차, 은행, 화장품, 제약, 조세 등 17개 분야에서
무역장벽 및 애로사항을 지적하고 150여 개의 개선 요망 사항을 제시했다.
물류분야는 한국 공항과 항만 시설의 효율성이 상하이, 홍콩 등에 대해 뒤지며 항만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규제, 불만족스러운 화물처리, 수송절차 때문에 경쟁력이 뒤떨어진다고
지적됐다.
인천국제공항은 화물처리능력이 뛰어나나 비용이 급상승해 경쟁력이 손상됐다고 EUCCK는 지적했다.
EUCCK는 규제와 관련 "한국의 규제 체제가 여전히 관료주의에 젖어있고 정부기관 사이에 협력과 조정이
부족하다"며 "규정에 관한 정부기관의 대외 공보가 부족해 영문으로 된 공식문서가 드물고 정확도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햄프싱크 회장은 또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부처간 협력과 조정이 부족하고 한국투자촉진기관의
해외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유럽내 한국교역촉진 사무소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유럽기업들이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EUCCK를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지재권 문제는 한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큰 장벽으로 남아있다"며 "지재권이 잘 지켜지면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햄프싱크 회장은 “한 두 해가 아니고 벌써 7-8년째 비슷한 내용을 한국 정부에 건의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좌절을 느낀다. 백서 내용의 약 70%는 이미 여러 번 지적했던 것들이다. 일면 강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만큼 미해결 분야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과 EU의 관계 강화, 교역 증가에 따라 통상현안 접근
방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EU 통상현안 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방식에 만족하지
못한다. 한국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동북아의 허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동북아허브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다.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경쟁국이 많다는 뜻이다.
한국이 목표를 제대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경쟁국보다 속도 면에서 뒤진다면 허사가 될 것이다”라며 중요한
것은 추진속도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외투자유치만 하더라도 '원스톱서비스'(일괄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산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투자를
위해 협의해야 할 관계부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주한EU상공회의소 무역장벽보고서 요약>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EUCCK 무역장벽 백서 2005'를 발간하고 규제, 물류, 자동차, 화장품,
의약품 등 17개 분야의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수입차 인식 개선 노력, 개정상표법의 지리적 표시보호 강화 등 한국정부의 일부
통상현안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EUCCK가 분야별로 지적한 무역장벽, 애로, 개선 방향 등이다.
◆물류 = 항만은 인프라의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규제, 화물처리 및 수송절차 문제로 인해 경쟁력이
싱가포르, 홍콩 등 인근 국가에 비해 떨어진다. 인천국제공항은 화물처리능력이 뛰어나나 지나친 비용상승으로
경쟁력이 손상됐다. 기업들이 새로 도입될 규정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용인상을 가능한 제한해야
한다. 국제화물운송시장에서 대한항공의 점유율이 40%에 달하는 등 국적항공사의 우세와 치솟는 비용은 허브
공항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규제 = 한국은 여전히 관료주의에 젖어있다. 영어 문서가 드물고 정확도가 떨어진다. 모든 정부기관에서
투명성과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산업 분야의 법률과 규정이 영어로 번역돼 제공돼야
한다.
◆국가이미지 구축 = 외국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이미지구축이 성공적이지 않다.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과 조정이 부족하고 해외투자촉진기관의 해외활동이 불만족스럽다. 해외에서 한국 이미지를
쌓기 위해 관광사업 가능성을 잘 이용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 지재권 문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큰 장벽이다. 외국투자가들은 모조, 위조, 해적행위로
수 십억 달러를 잃을까 두려워한다. 기존 관련 규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만 해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대폭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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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CK 백서는 인천국제공항이 화물처리능력은 뛰어나나 지나친 비용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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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분야 = 한국과 EU 사이에 새로운 협력개발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 기업들은 한국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고 상호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국과 공동기술개발을 협력하고자 한다. 유럽 각 국 정부와
방위기관들은 한-EU 정책발전, 혁신 이슈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교환하기 위해 대화채널을 열고자 한다.
◆자동차 = 2.6%에 불과한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자동차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시스템 부착 의무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기존 법과
동떨어진 수도권대기개선 특별법도 수입차 행보에 큰 부담이다. 수입차 업계를 차별하지 않는 법규 제정절차의
수립 노력이 필요하다.
◆은행 = 국제기준이 모든 규정과 정책의 표준이 되길 바란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규제 풍토가 필요하다.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자본요건이 대출, 유가증권 등 각종 거래의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수단이 돼
영업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관행에 맞춰 '본점자본' 원칙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다.
외국계 동일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인사, 회계, 법리, 감사 등의 관리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관리비용이 심각하게 증가한다.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광고 제한 목록을 현재의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어
기업의 창의적인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아예 없애 일반화장품의 효능, 효과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 재활용정책상의 분리배출표시와 포장방법에 대한 규제가 비현실적이다.
◆제약 = 신약가격책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외국기업은 신약 출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위조약품 유통도 심각한 문제다.
◆조세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기업 조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확대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방지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특례조항을 개선 및 확대해기업들이 효율적인 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관계회사간 거래가격에 대한 국세청의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
속한 심사 및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전승인 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의 일방적 사전승인 결과를 과거 연도의 거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임의적인 세무조사를 줄이고 과세의 일관성 결여를 개선해야 한다.
현경숙 산업부 기자 | k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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