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대만 화해 첨병
농업지원으로 통일 주춧돌 다진다
최근의 일이다. 중국 산둥성 정부가 한국의 모 대기업에 대해 수백만 평의 농지 무상대여를 제의한 적이
있었다. 일조량과 물이 풍부한 나지막한 야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테니 이를 농장으로 개발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이 대기업은 제의가 내심 반가웠지만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대형 농장개발은 투자가치가 있고 욕심이
나지만 이 곳에서 나는 농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탓이다. 이 곳 생산 농산물을 한국으로 수출해야
한다는 부대조건 때문이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품질과 원가에서는 한국수출에 경쟁력이 있지만 문제는 한국 농민들의
반발이다. 중국 생산 농산물을 국내에서 팔려면 당연히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질 것이고 이러한 반발은 이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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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택시 운전자들이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 도중 자신들의 택시로
‘평화(PEACE)’라는 글자를 만든 가운데, 중국 당국은 중국이 대만 농업을 지원하는 형식의 농업교류가
결국에는 통일에 기여하게 되리라는 전략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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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국정책은 산업분야에서 이제 농업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이런 농업개방 정책이 대만 농민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농업이 양안 화해, 나아가 통일정책에
첨병으로 등장했다. 일단은 중국이 대만 농업을 지원하는 형식이지만 종국에는 중국 농업개발의 효과가
나타나고 통일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 베이징 당국의 전략이다.
중국의 대만 농업지원 방침은 천윈린 중국 당 대만공작판공실 주임이 지난 3월 30일 베이징을 방문한 장빙쿤
대만 국민당 부주석과의 회담에서 합의한 양안 경제 12개항에 나타나 있다. ‘대만 농업계획’이라는 제목의
중국의 대만 농업지원 정책은 그러나 이미 수립된 지 수년이 지났고, 후진타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안 농업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정책의 골자는 대만 농산물의 중국 수입확대와 대만 농민에 대한 중국 토지임대 경작 허용으로 대별된다.
우선 대만 농산물, 그 중에서도 중남부 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대륙 수입량을 늘리고 통관, 유통에 큰
편리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만 독립론을 주창하고 있는 집권 민진당의 텃밭인 중남부 지방 농민들에게
농산물 대륙진출 확대라는 당근을 줘 통일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장기전략이다.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푸젠성 푸저우시 세관은 대만 농산물의 통관절차를 간편히
했고, 샤먼시는 대만 농산물 수입전용 부두와 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대만 농민에게 중국 농토를 경작하도록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중국관리들은 국민당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산둥성, 푸젠성, 헤이룽장성, 산시성, 하이난성 등 5개 성에 대만 농업인들이 투자하는 것을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륙의 경작 개방은 아직 실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푸젠성은
이미 대만 농민에 대한 토지임대 청사진을 마련중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한다.
중국 관계자들은 양안 농업교류 확대가 장기적인 통일전략임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고 있고, 대만 당국과
농민도 이런 전략을 모를 리 없건만 대륙진출에 대만 농업, 농민의 사활이 걸려 있는 현실이 더 급하다.
대만은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농산물의 국제경쟁 압력이 거세졌고 그 돌파구로 넓은 시장을
가진 대륙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양안 농업무역은 1988년 시작된 후 급증하고 있다. 대만 농산물의
대륙수출은 2001년 4천800만 달러였던 것이 2004년에는 전년 대비 66.1% 급증한 2억9천만 달러에 달했다.
대만의 대륙 농산물 수입은 작년 5억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대만의 중국 농산물 수입품종은
모두 1천473종으로 전체의 수입품종의 63%나 됐다. 중국은 먼 장래에는 양안 간에 농업 부문에서 먼저
통일이 이뤄져 다른 부문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대만 농업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옥수수 박사인 김순권 경북대 교수의 ‘북한 적응형 슈퍼 옥수 개발’ 프로젝트, 경기도와 북한의 평양
외곽 ‘시범농장’ 합의보도 등을 보면서 중국의 대만 농업지원 정책이 떠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조성대 베이징 특파원 | sd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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