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앞으로 20여년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의 대외불균형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적됐다.
실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경상수지ㆍ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달러화의 가치 급락과 대규모의 자본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다극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구조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만간 우리나라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성장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외개방 확대와 유연한 경제시스템의 확산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세계경제 견조한 성장 속에 다극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회의에서 세계경제는 앞으로 20년간 5∼7%의 성장세를 보이고 특히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브릭스(BRICs) 국가는 5∼17%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도 2010년부터 2025년까지 5%대의 성장률을 기록, 2∼3%에서 그칠 유럽연합(EU)과 일본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경제 1위의 자리도 지킬 것으로 전망됐다.
또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은 2003년 미국의 8분의1에 불과했던 경제규모가 2025년에
미국의 3분의1을 넘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BRICs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인도, 러시아, 브라질의 세계경제 비중도 2005년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추월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세계경제 구조가 기존의 미ㆍ일ㆍEU 3강 중심에서 다극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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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경상수지ㆍ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달러화의 가치 급락과 대규모의 자본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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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외불균형으로 세계경제 위축 가능성
미국의 대외불균형 심화로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미국은 최근 2년간 달러화 약세에도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6.3%에 달해
1985년 플라자합의 당시 3.5%의 2배 수준에 근접했다.
또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자본유입 확대로 대외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 2003년 2조6천억 달러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 달러화 가치의 추가 하락으로 달러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도 유출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세계경제의 급격한 위축이
초래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채를 많이 매입하고 있는 일본 등 아시아국가들이 외환보유액 운용 대상을 다변화할 경우
달러화 가치 하락과 미국에서의 자본이탈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경우 미국과 세계경제의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경제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김준경 KDI 거시ㆍ금융경제연구부장은 "미국의 대외불균형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단기간에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배제할 수도 없다"며 "달러화와 위안화 가치의 급변동과 국제자본이동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美 대외불균형 조정 가능성
그러나 미국의 높은 생산성과 경제활력도, 국제적 정책공조 등이 미국의 대외불균형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3.1% 증가해 1973∼1995년 1.5%의 2배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달러화 가치의 급락은 외환보유액의 상당부분을 달러자산에 운용하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국들이 달러화 가치의 급락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BRICs 부상과 위험요인
미국 경제상황과 함께 주목해야할 부분이 BRICs 국가들이다.
BRICs 국가들은 앞으로 20년간 5∼17% 성장세를 유지하며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국가들에게도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은 전체 대출 가운데 13∼45%로 추정되는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누적돼 있어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최대 GDP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 채무와 위안화 절상 문제도 중국의 성장세를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자원부족, 정치와 경제체제의 부조화, 지역간 소득격차 등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인도, 러시아, 브라질도 대규모 외채, 빈부격차, 취약한 재정, 정치?사회 불안, 관료주의, 낙후된 금융,
부정부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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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국가들은 앞으로 20년간 5∼17% 성장세를 유지하며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인도 뉴델리에서 만모한 싱 인도총리와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수교 5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문화적
축제 개회램프에 불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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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응방향
개방형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극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BRICs
국가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 수출확대나 해외직접투자 차원을 넘어 현지기업과 결합한 다국적기업 형태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KDI는 제시했다.
또 경제 개방과 유연한 시장경제시스템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인도와 러시아 등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경제개방과 시장경제시스템의 확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국 등 세계경제의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달러화와 위안화의 가치 급변동과
국제자본의 이동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이상원 경제부 기자 | lees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