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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취임 1년 평가와 과제
경기활성화 정책 일관되게 추진 소비경기 회복 이끌어
소득세율 인하 등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리더십 흔들리기도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해결사로 나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월 11일로 취 임 1주년을 맞았다.
이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신용불량자, 청년실업, 중소기업 자금난, LG카드 사태, 종합부동산세 도입, 벤 처기업 활성화 등의 굵직한 사안들과 관련한 대책을 잇따라 내놔 왕성한 추진력을 보여줬다. 이 부총리는 특히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드디어 소비경기가 회복징후를 보이는 결과 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소득세율 인하, 1가구3주택 중과제 시행, 아파트 원가공개,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여당, 청와대, 다른 부처 등과의 이견을 원활히 조율하지 못해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다

◆취임 후 쏟아진 20여개 경기대책
이 부총리는 취임 후 1년간 무려 20여개의 각종 경기대책을 내놓으며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호(號) '를 건지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경기대책이 발표된 것은 지난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라는 말이 나올 정 도로 이 부총리는 그만큼 경기에 대한 위기감과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굵직한 것만 들어도 취임직후 나온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2월 19일)을 시작으로 '신용불량자 종합대책 '(3월 10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3월 19일),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6월 25일) '건설경기 연 착륙 방안'(7월 2일),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7월 7일), '종합투자계획'(11월 7일)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12월 24일) 등으로 손꼽기조차 힘들 정도다.
또 종합부동산세, 톤세제 도입 등 각종 세제개편과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대책 등 금융정책도 논란과 관심 을 동시에 불러 일으켰다. 이 가운데 신용불량자 대책이나 일자리 대책 등 일부는 이미 시행된 것도 있으며 서비스업 대책이나 종 합투자계획 등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거나 입법을 준비 중이다. 특히 '한국형 뉴딜'이라고 불린 종합투자계획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 부총리가 내놓은 회심의 카 드로 국가재정 운용의 획기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올 들어서도 이 부총리는 지역균형발전 대책, 고령화 대책, 금융시스템 선진화 대책 등을 준비하며 의 욕을 과시하고 있다. 이 대책들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단기적으로는 내수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장기적 으로는 경제시스템 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자는 것으로 그 성공여부에 우리경제의 성패 가 달려 있다는 기대와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정책간 충돌 등 아쉬워
이런 정책적 노력으로 올 들어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총리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또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경기회복을 위한 종합투자계획, 기업도시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참여정부에서 흔치않은 시장주의자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 결여, 상호 충돌, 나열식, 신선도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방향을 잡고 정책의 우선순위, 상호 연관관계 를 신중히 검토해 정책의 실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여하는데 이러한 부문에서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종합부동산세와 건설경기 연착륙,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벤처활성화 등은 서로 충돌하는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종부세 도입은 보유세를 높인다는 긍정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건설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효과 를 가져왔으며 중소기업 등이 대부분인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정책 등은 중소기업 활성화와는 다소 배치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은 양적인 면에서 일자리 40만개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청년실업률 증가, 비정규직 양산 등 질적인 면에서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책효과가 단기에 나타나지 않다는 점과 성매매 특별법 등 비경제적인 요소와 정치 외풍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총리가 추진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쉬 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 경제총괄 수장 리더십 흔들리기도
이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부처 총괄 수장으로서 역할을 비교적 원만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째인 작년 3월12일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국가 지도력이 흔들리는 위기가 발생하자 발 빠르게 대처해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이 부총리는 취임 후 1년간 무려 20여 개의 각종 경기대책을 내놓으며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호(號)를 건지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청와대, 국회, 정치인 출신 장관 등에 의해 다소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냈 다. 이 부총리는 작년 말에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 연기를 검토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청와 대의 강한 반대에 자신의 의견을 접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보유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놨다가 거둬들이는 등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 부총리는 또 연기금을 활용한 종합부동산투자계획을 추진했으나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아파트 원가 공개, 대우종합기계 매각과 관련한 노조 참여여부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여당, 다른 부처간 이견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는 지적 도 받았다.
그동안 인사상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도 이 부총리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재경부 중심으로 추진된 통합거래소 이사장 선임은 막판에 청와대 개입의혹이 불거져 재공모 절차에 들 어가는 촌극이 빚어졌고 통합거래소 본부장 선임과정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도 이른바 `이헌재 사단'이 진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고 산 하기관장을 재경부 출신이 지나치게 독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퇴임기간중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월 500만원씩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적법성 여부를 떠나 곤욕을 치렀으며 이 과정에서 사임설이 소문으로 나돌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부처 총괄수장으로서 역할을 비교적 원만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책 리더십 확보, 장기적 성장정책 필요
시장 관계자들은 회복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경기가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하반기부터 집행될 종합 투자계획의 현실성을 높여야 하고 시장주의의 확고한 정착과 부총리의 정책 리더십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경기회복 조짐을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종합투자계획이 제 대로 시행돼야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준비와 홍보가 필 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박사는 "이 부총리 스스로 말했듯이 정책의 일관성과 확실성 등을 통해 경제주 체들이 경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시장주의 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시장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부총리의 시장주의 색채가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기 적인 부양책과 함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여당 등도 경제총괄 수장으로서의 경제부총리 지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한다"고 지적하 고 "그러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돼 경제전반에 타격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취임 1년 이헌재 부총리 말말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임 후 1년 동안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에 대해 절묘한 비유법을 사용 하며 특유의 입담을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때로는 '시장은 철없는 어린애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며 엄중한 경고를 서슴지 않았으며 때로는 '저는 말을 빨리 하면 혀가 꼬입니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경기에 대해 '입춘경기'로 표현했다가 '감기에 걸린 환자'로 돌아 서는 등 판단착오와 말 바 꾸기로 눈총을 받아 일각에서 능력이 과대포장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의 취임 후 주요 발언들이다.

▲"시장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철없는 어린애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시장에 서의 억지나 불장난은 용 납하지 않겠다"(2004년 2월 11일 취임식에서 금융기관의 이기주의를 비난하며)
▲"노는 동안 내공이 쌓여서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가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으 로 선장에게 맡길 수밖에 없고 선장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2004년 5월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며)
▲"해외 악재에도 5%대 성장이 가능하다"(2004년 5월 18일 삼성증권 주최 투자 설명회 강연에서 대외악재 로 인한 성장률 저하 우려에 대해)
▲"지금은 자신감과 신뢰를 갖지 못하는 덫에 빠져 있는 상태다, 지금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믿고 기다려 달라는 것뿐이다"(2004년 6월 4일 정례 기자회견 에서 경제위기설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라고 강조하며)
▲"지금은 경기가 한해 중 2월초 정도에 들어와 있는 느낌으로 '입춘절기'라 할 수 있다"(2004년 7월 9 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기회복 가능성을 강조하며)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야 경제가 산다"(2004년 8월 6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부자들이 돈을 쓰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 경제가 한단계 도약하는데 남은 기간은 고작 15년밖에 남지 않았다"( 2004년 9월 15일 SBS주최 제1차 미래사회리포트에서 고령화 대책이 절실하다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념적으로 우파에 가깝다, 민주당 케리 후보 진영에 비해서는 보수적이지만 공화당 부시 대통령 진영보다는 진보적이다" (2004년 9월 15 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파적인 지적에 대해)
▲"저는 말을 빨리 하면 혀가 꼬여서 잘 안 됩니다" (2004년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좀 빨리 대답해 달라'고 재촉하자)
▲"침체를 겪고 있는 벤처업계를 되살리려고 보니 장마에 흠뻑 젖은 장작에 불을 지피는 기분인데 불쏘 시개로 될 것이 아니라 석유를 붓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04년 11월 8일 벤처기업 최 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벤처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낫는데) 2주일 거리고 안 먹으면 보름 걸린다고 하지만 체력이 약할 때 해열제나 기침약 등 대중요법을 써야 한다"(2004년 11월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상황을 감기에 걸린 환자로 비유, 경기대책이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경쟁을 하는 것 같다. 최근 전망보고서를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다"(2004년 12월 15일 동북아금융허브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잇단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나는 근거없는 낙관론자가 아니고 절망론자도 아니며 긍정적으로 문제를 보고 이를 적극적으 로 풀어가려고 하는 긍정론자다"(2005년 1월 12일 전경련 주최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경기상황 에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승관 경제부 기자 | humane@yonhapnews.co.kr
윤근영 경제부 기자 | keunyou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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