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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사 변해야 산다
노사 모두 자성과 환골탈태 필요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의 채용비리 사건은 연초부터 사회 전체에 ‘쓰나미’ 못지않은 큰 충격과 파장을 몰고 왔다. 대기업 노조는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연일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자성과 환골탈태가 필요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인사 라인도 검은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사측 역시 노사 관계에 새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벼랑 끝에 선 대기업 노조
‘2003년 1월 두산중공업 노조원 분신사망, 2004년 2월 현대중공업 전 협력업체 직원 분신자살, 2005년 1월 기아차 노조 채용비리 사태…’
노조의 권력화, 소수 대기업 노조의 이익에 치우쳐온 노동계의 이익집단화 등은 향후 대기업 노조 및 노사관계 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겨준다.
노동계와 재계는 최근 3년간 어김없이 연초부터 노조 관련 사태로 떠들썩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 현대 중공업 사태가 노사간의 뿌리 깊은 갈등에서 촉발된 데 비해 올해 일파만파로 파장을 몰고 온 기아차 사 태는 오랜 기간 쌓여온 대기업 노조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 한다.
이번 기아차 사태는 책임은 뒤로한 채 목소리만 키워오며 또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변질된 노조의 권 력화, 소수 대기업 노조의 이익에 치우쳐온 노동계의 이익집단화 등 현재 노동운동이 처한 현주소를 그대 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기업 노조 및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근원적인 반성과 환골탈태가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한국의 대기업 노조 및 노동운동은 싸늘한 외면 속에 어느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인사들이 이례적으로 노조와 노조운동의 반성을 촉구하는 강도 높은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 는 것도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주고 있다.

노조의 ‘진흙탕’ 속사정 =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기아차 노조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게 됐지만 일부 대 기업 사업장의 채용과정에서 노조 연루설은 그동안 은밀하게 유포돼 왔다.
경제단체가 확보한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금융부문에서는 노조간부가 전직 및 이동과 관련, 실권을 행 사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L사의 경우 지난해 노조집행부 중 일부가 신규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로 해고되기도 했다는 것.
채용비리가 아니더라도 노조의 금품수수 비리는 심심치 않게 불거져 왔다. 기아차 노조의 경우 전임 집 행부 시절에도 노조 간부가 후생복지 사안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었고, 2002년께 현대중 공업 노조 간부가 창립기념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품비리 사실이 드러나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는 사 태로 번진 적도 있다.
앞서 지난 2003년 임단협에서 큰 폭의 임금인상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현대차 노조도 일부 노조 간 부가 회사 측으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지급받는 관행과 관련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지난해 장기 노사분규를 겪었던 LG칼텍스정유도 평균 연봉이 6천900여만 원에 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나아가 파업과정에서 불참한 동료의 집에 ‘배신자’라는 벽보를 붙이고 이라크 에서의 민간인 살해 장면을 패러디한 퍼포먼스를 벌여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화를 자초하기도 했다.
대기업 노조가 ‘귀족 노조’라는 오명을 들어온 것도 한편으로는 고임금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 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고와 인맥으로 촘촘히 연결된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실세로 군림해 온 그간의 어 두운 관행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조, 또 하나의 권력 =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경영진 마음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기아차 노조만 하더라도 지난해 초 회사가 노조 대의 원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가 노조 측의 부분파업 이후 이를 철회하는 등 혼선을 겪은 적이 있다. 이어 기 아차 노사는 작년 임단협에서 사실조사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에 합의하기도 했다.
권한 영역마저 위협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노조가 지명하는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 및 노사 동수 징 계위원회 구성은 해마다 상당수 대기업 사업장 임단협에서 노조가 요구사항으로 빼놓지 않는 단골 메뉴다. 현대ㆍ기아차를 비롯, 제조업종의 경우 배치전환이나 해외공장 건설, 사업부 분리, 생산량 조절시 사전에 노조의 합의를 얻도록 단협에 규정돼 있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로 매년 임 단협 때마다 노사간 밀고 당기기가 장기간 반복돼 온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 일단락된 쌍용차나 대우종합기계 매각과정에서도 노조의 경영참여 부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앞서 완성차 4개사 노조의 사회공헌 조성 기금 요구도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

노동운동 대표성 상실 = 전체 근로자 대비 노조 조합원의 수를 나타내는 노조 조직률이 2003년 현재 11.0 %에 그친다는 점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근로자 전체가 아닌 소수만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노조 설립 초창기인 77년만 하더라도 25.4% 수준이었으나 83년 19.4%로 20% 밑으로 떨어진 뒤 지속적으로 하락, 2000년 들어서는 2000~2001년 12.0%, 2002~2003년 11.0%로 저조한 수준을 보여 왔다. 이마저도 대부분 일부 대기업 제조업 사업장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어서 노동운동이 이미 대표성 측면에서 실패한 지 오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박홍귀 기아차 노조위원장(우)과 김익환 기아자동차 사장(좌) 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를 비롯, 대규모의 대기업 노조 몇 군데가 ‘총대’를 메고 노동운동을 주도해가는 형국이 다 보니 상급단체의 노동운동 역시 대기업 노조의 목소리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노동계 내에서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 노조간 눈높이에 차이가 나는 것도 이 같은 문제점에 따른 것이라 는 분석이다. ‘노-노’ 갈등은 대기업-중소기업 노조뿐 아니라 상급단체와 개별사업장 노조 사이에서도 최근 들어 심심찮게 발생, 노동운동 재정립을 위한 숙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현 대중공업 노조와 LG칼텍스정유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연맹에서 탈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입법화, 주5일제 등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총투쟁에 돌입하는 등 노동운동이 정치화한 것도 해묵은 문제로 들고 있다.

잇따르는 노조 자성촉구 = 정부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노조에 대해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은 이례적인 일 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가진 경총 연찬회에서 “이번 채용비리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노조도 이제 투명해져야 하고 투명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며 “투쟁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 단이 돼야 하며 노조는 임금을 받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고 합리적 노조가 되기 위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상급노조가 노동자 전체가 아닌, 대단위 사업장 위주로 대변하다 보면 노동자간 계층이 나 눠지고 리더십을 잃는다”며 “상급단체는 시야를 더 넓혀야 하며 쟁의능력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 개발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연찬회에서 “임단협 때마다 노조가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다 올려놓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관행도 올해부터는 달라져야 한다”며 노조의 임단협 관행을 꼬집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노조 조직률의 하락에는 노조 스스로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을 못 한 데 큰 원인이 있다는 앨빈 토플러의 주장을 인용, “노조는 근로자 보호 등 이익단체 개념에서 벗어 나 시장과 노동수요 변화에 부응해 근로자 능력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 총체적 전략부재, 기형적 노사관계 자초
기아차 노조의 ‘취업장사’는 권력화된 대기업 노조의 문제뿐 아니라 노사관계에 대한 총체적 전략부 재로 노조에 질질 끌려 다닌 사측의 문제점도 함께 드러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한 상당수 대기업 들이 노사관계에 대한 전략과 이해부족으로 생산라인 중단 등을 앞세운 노조의 강력한 힘에 밀려 노사간 임단협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다 보니 이번 채용비리와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80년대 중반까지 정부가 주도해오던 노사관계의 조율 권한을 갑자기 넘겨받게 된 대기업들 이 노사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개념이 부족하다보니 오늘날의 기형적 노사관계를 만들게 됐다고 분석한다. 즉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조직화되고 정치권력화된 노동조합에 비해 노사문제에 대한 경험 과 인식이 일천한 대기업들이 협상테이블에 앉다보니 노조에 밀릴 수밖에 없었고 왜곡된 방법으로 노사 관계를 그르쳤다는 얘기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는 “우리 대기업들의 노사문제에 대한 인식과 노하우는 아직도 전근대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권력화된 노조 못지않게 사용자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도 문제” 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노조를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기보다는 아직도 회유와 포섭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등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사의 경우는 아직도 노조 원들을 매수하려 한다거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술접대 등으로 포섭을 시도하는 등 전근대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여론의 화살을 맞기도 했다.
특히 생산직 육체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과 전략이 이웃 일본에 비해 크게 미흡했다고 노동문제 전문가들 은 지적한다. 상당수가 기업문화에 동화되고 소속감을 갖고 있는 사무직 노동자와 달리 생산직 노동자들 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체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사문제에 대한 체계적 전략과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갈수록 강력해지는 노조의 힘에 휘둘릴 수 밖에 없고, 결국 생산차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해보자는 상황논리가 지배하게 돼 노조에 많은 권한을 내주게 됐다는 분석이다.
국내 대기업 노조 문제는 노사 자율의 구도 안에서 해결되기 힘들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노사간 단협에 따라 회사는 라인 이전시 인력운용 방안, 공장이전 및 통폐합, 지점 폐쇄 및 통폐합, 신차종ㆍ신기술ㆍ신기계 도입으로 인한 작업환경 변경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다. 회사가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더라도 노사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생산할 공장을 정할 수도 없다. 또 휴일특근 결정, 근무지 변경, 작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시설 관련 사항도 사전에 협의하도 록 돼있다. 징계를 위한 사실조사위원회도 노사 동수로 구성돼 있어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노조원 에 대한 징계 역시 노조의 적극적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 현장 실무책임자가 생산라인을 멈출 수 있도록 한 제도 역시 노조가 각종 요구조건 관철을 위한 협상무기로 악용하면서 사측이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독소조항으로 변질 됐다. 제품의 차질 없는 생산과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사측은 파업권을 앞세운 노조의 이 같은 요 구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조에 많은 권한을 내주게 된 것이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은 “한번 라인을 멈추게 되면 이를 재가동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곧 막대한 생산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산차질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 이 사측의 약점”이라고 말한다. 기아차의 경우도 스포티지를 생산하는 광주공장의 경우 지난 연말 사상 처음으로 성탄절 특근을 해야 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생산라인을 멈춘다면 회사의 수익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책임의 상당수는 권력화된 노조에 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부족과 전략부재로 노조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미봉책에 급급했 던 사측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배규식 박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왜곡된 노사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노조뿐 아니라 사용자 측도 노사문제에 대한 인식을 근본부터 바로잡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합리적인 노조, 법과 원칙 지켜야
이번 기아차 채용비리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됐으나 사실 일부 대기업 노조의 전횡적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기아차와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노조 동의 없이 사용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권위적 정권 시절의 국내 노동환경은 선진국과 비교 자체가 힘들 만큼 열악해 노조란 이름만 갖고도 심정적 동조를 얻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 서 반사적으로 급속히 강화된 노조의 힘은 어느 순간 적정수위를 넘어섰다.
노조활동이 민주화 운동과 거의 동일시되는 분위기 속에 노조 과보호에 가까운 법제도가 하나 둘 산업 현장의 독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렇게 권력화 과정을 거친 일부 대기업노조의 경우는 산업발전의 과실도 꼬박꼬박 챙겨 오늘날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귀족 노조’로 지탄받을 만큼 몸집이 비대해졌다.
이번 기아차 사건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처럼 거침없이 완력을 행사하는 대기업 노조가 도덕적으 로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준 사례다. 너무 힘이 세진 대기업 노조를 합리적으로 견 제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v 노사정위원회의 김원배 상임위원은 “현재 우리 대기업 노조는 지나치게 권력화돼 스스로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면서 “비슷한 맥락에서 강제성을 띤 외부 힘의 개입이 필요하 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김 상임위원은 일례로 매년 노동조합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토록 의무화 하거나 대기업 노조에 대한 상급 노동단체의 조정ㆍ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 한다.
'노-노' 갈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뿐 아니라 상급단체와 개별사업장 노조간에도 최근 들어 심심찮게 발생, 노동운동 재정림을 위한 숙제의 하나로 손꼽힌다.
그는 또 “노조의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행정관청이 보고받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그러나 이 방안은 과잉규제 시비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덧붙였다.
업계의 노무담당자들은 거의 한결같이 미국, 영국 등 산업선진국들의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노조 관련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미국의 노동관계법은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 노 동행위뿐 아니라 노조의 사용자 및 노조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도 엄중히 규제한다.
일찍이 1947년부터 Tagt-Hartlry법 등을 통해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를 규제해 왔고 현재도 권리행사시 근로자 억압ㆍ강제, 사측의 대표선출 억압ㆍ강제, 사용자에 대한 차별대우 강요, 단체교섭 거부, 다른 근 로자에 대한 파업권유, 유니온 숍의 고액 조합비 책정, 무노동 임금요구 등을 엄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모든 노동조합은 회계연도 초와 말의 노조재산 및 부채, 연봉 1만 달러 이상 노조 간부나 고 용인의 보수 내역, 노조 임원 및 고용인(배우자, 미성년 자녀 포함)이 보유중인 주식, 채권과 회사로부 터 취득한 소득 등을 매년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물론 보고된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영국의 노조 견제장치도 미국 못지않게 깐깐하다. 노조는 매년 회계, 재무 등에 관한 보고서를 노동 당 국이 정한 양식에 맞춰 보고해야 한다. 노동당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조의 재무활동을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노동조합권은 노조가 연간 2회 이상 내부 회계감사를 실시해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행정관청 요구시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가 아닌 노조 자체 감사여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근로기준이나 노동쟁의 관련 법제도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정부가 앞장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풍토를 만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내 굴지의 제조업체인 H사의 한 임원은 “실정법 위반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가 공장 안에서 근로자들을 선동해 파업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사법권이 이처럼 땅에 떨 어지고,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무슨 힘으로 초강성 노조를 상대하겠느 냐”고 반문한다.
굳이 이 같은 지적이 아니더라도 국내 대기업 노조 문제는 이미 노사 자율의 구도 안에서 해결되기 힘 든 ‘중증’이라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다. 아울러 이번 기아차 사건에서 극명히 드러났듯이 노사 자율 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상론도 우리의 노동현실에서는 더 이상 힘을 얻을 수 없게 됐다.

송수경 산업부 기자 | hanksong@yna.co.kr
정열 산업부 기자 | passion@yna.co.kr
한기천 산업부 기자 | ch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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