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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희망 있다
잃어버린 10년 전철 밟지 않을 것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47.여) 일본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한국형 불황은 일본 장기불황과 일
부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더 크다"라며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후카가와 교수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8회 경총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일본형 장기불황과
한국경제의 재도약 조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고 "한국 경제는 고유의 강점을 바탕으로 희망이 있다
"며 불황 탈출을 위한 `제3의 길'을 제시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예일대 석사, 와세다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인 학자 가운데 대표적인 `한국경제통
'으로 꼽힌다.
그는 "한국형 불황은 통화금융위기에서 촉발, 구조조정 및 환율조정→수출 증가→금리인하→주식.부동산
상승, 소비자극→내수 활성화→임금상승 및 가계부채 증대→설비투자 부진 및 개인 소비 부진의 사이클
을 겪어왔다"며 "각 격차의 확대, 성장과 배분의 갈등, 시장기능의 미비와 개혁의 한계, 노동시간의 경
직성, 위기 의식 부족 등 정책 요인도 불황에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의 불황간 유사점으로 ▲정부의 위기 의식 지연 ▲기득권 집단 및 약자 보호 ▲불황의 구조화
에 따른 잠재 성장력 둔화 ▲장래불안, 소비 둔화를 꼽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정치개혁이 우선순위가 돼 위기의식의 지연으로 이어졌고 잠재성장력
둔화와 관련해 일본은 디플레이션 및 고령화가 주원인이었던 반면 한국은 고임금화 및 공동화가 주원
인으로 작용하는 등 세부적으로는 차별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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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카가와 교수는 한국 경제의 핵심은 '스피드'라며 특히 사업가적 정부의 실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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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일본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10% 수준으로 내수중심인데 반해 한국은 수출이 3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양극화 현상도 재정적자 측면에서도 일본은 GDP 대비 공적 부문 채무 비중이 160%로 한국(20%수
준)보다 턱없이 높고 국채 발행의존도도 44%나 된다"며 "부동산 붕괴도 한국이 덜 심한 상태"라고 설
명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위치한 전문기업, 중소
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 글로벌화에 따른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본격 가동 등도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경제는 민간수요의 서서한 회복, 불량 채권처리 종식, 디플레이션의 완화, 고용 호조세 전환
등 경기회복의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진정한 재생이 되려면 공적 부문 개혁,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이 뒤따라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먹고 사는 NEET(
Not in Emplyment, Education, Training) 세대가 450만 명에나 육박,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
며 한국도 이대로 간다면 NEET 세대의 대량 출현 위험성이 있는 만큼 서둘러 대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탈출구를 `제3의 길'로 표현하면서 ▲한국 경제 경쟁력 원천에 대한 십분
활용 ▲글로벌화 ▲중소기업 육성의 신(新)패러다임 ▲`사업가적 정부'의 실현 등 4가지 해법을 들었다.
그는 "한국 경쟁력의 핵심은 `스피드'이며 정책결정의 과감성과 대담성, 추진력 및 집중력, 위기관리 대
응능력 등에서도 일본을 크게 앞서는 만큼 이같은 장점을 살려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
브릭스(BRICs) 시장 확대 등 글로벌화 가속화도 일본, 중국보다 수출기반이 탄탄한 한국에는 큰 기회"라
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글로벌화 추진 과정에서 FTA의 적극 추진 및 규제완화 작업이 발빠르게 이뤄져야 하며 성숙
한 노사관계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항상 약자여야 하며 감시는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사업가적 정부'로 자리 매김 해
야 한다"라며 "강력한 시민단체의 존재, 인터넷 발전에 따른 투명사회 기반 조성 등도 한국이 갖고 있
는 차별적인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송수경 산업부 기자 |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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