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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젊기도 전에 늙어가는 중국
노령화 심각, 2040년 노인인구 4억 명
중국의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양상이다. 지난 1월 6일, 공식적으로 인구 13억 명의 세계 최대 인구국인
중국이 자칫하면 ‘젊기도 전에 늙어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인구전망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보고서는 “오
는 2040년까지 중국의 노인인구는 4억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억 명은 80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또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노동인구가 30% 줄어들면서 자식 하나가 부모 둘, 조부모 넷을 부양해
야 하는 ‘4-2-1’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충격적인 내용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1천 달러를 갓 넘어선 중국으로서는 국가가 젊어지
기도 전에 늙어가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고령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목소리는 중국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인구 및 노동문제 보고서에서 “중국은 일본에 이어 고령화 속도
가 극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또 하나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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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 13억으로 세계 최고인 중국의 인구가 30년 후에는 15억에 육박할 것이라고 중국의 인구계획
전문가가 밝힌 가운데 상하이에서 할머니 두 명이 늙었다는 의미의 ‘古玩, Antique’이라는 글이 쓰인
벽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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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심각성은 고령화 사회 자체에 있다기보다 중국이 선진국들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기초가 아직 취
약한 상황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전 국민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단계로 까지 발전한다는 이른바 ‘샤오캉(小康, 먹고 살만한 단계)’ 사회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정부의 관측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7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1억 명에서 2억 명으로 늘어 매년 4
백만 명이 새로 노인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노인인구 비율이 14% 선에 달하게 된다.
2028년부터 2036년까지의 장기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이 시기에 노인인구는 매년 1천만 명 내외로 불어
나 3억 명의 노인이 생겨나면서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 될 전망이다.
칭화대학 경제학과 후안강 교수는 “국가 발전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맞는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는 문제는 금세기 중국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라고 경고한다. 인구 및 계획생육위원회의 장웨
이징 주임은 “이미 극한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 1월 6일 인구 13억 명을 돌파했다. 인구 12억 명을 발표한 1995년 2월 25일로부터 약 10년
만에 인구가 1억이나 늘어난 셈이다. 중국인구가 11억 명에서 12억 명에 도달하는 데 약 6년이 걸린 것
과 비교하면 정책 당국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당연히 중국 당국은 인구증가 속
도를 늦췄다고 목청을 높였다.
중국은 30년에 걸친 강력한 산아제한 노력의 결과로 70년대 초 5.8명이던 출산율이 1.8명으로 낮아졌고,
세계인구 60억 돌파(1999년 10월 12일)와 중국인구 13억 도달을 4년 늦출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이른바 1가정 1자녀 갖기 정책은 고령화라는 암초에 걸려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결과가 됐다. 게다가 중국은 요즘 급격한 시스템 변화의 충격에 휩싸여 있다. 과거 같으면 국가가 개인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개인이 스스로를 책임지는 구조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것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 국가와 사회, 가정이 지불해야 하는 양로비용이 증가하고 청장년층의 부담이 증가하
면서 사회 총투자를 감소시키고 결국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
양로금 부족현상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직장을 떠난 이직자, 퇴직자는 약 85%가 양로금 혜택을 받고
있지만 도시의 일반 취업인구는 수혜비율이 4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중국은 현재 15∼59세 사이의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난다면 세수 확보와 특별기금 관리에 시급히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이농현상 가속화로 농촌지역에서는 가정이 더 이상 양로보장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예상돼
단순히 농촌 소득증대 정책만으로 풀기에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구학자들은 고령화 사회가 정
점에 도달하기 20∼30년 전에 국가와 사회, 가정이 양로보장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으로 고령화 사회는 실버산업이라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 때문에 업계는 중국시장에 군침을 흘
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앞으로 금융서비스와 의료보건 산업이 특수업종으로 기대될 수 있다. 생명보험
의 경우 2008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 이상의 시장이 형성돼 독일보다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의료 분야
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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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가정 1자녀 갖기 정책이 고령화라는 암초에 걸려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진은 베이징
에서 한 남자가 아이의 유모차를 자신의 자전거에 연결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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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실버산업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지난 1990년대 말 이후 중국인들의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에서도
나타난다.
실버산업이 크게 부상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전제조건이 따라야 한다. 하나는 노인층이 스스로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하나는 수적으로 줄어든 청장년층
이 더 많아진 노인층을 부양할 경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다.
정부의 양로기금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많은 중산층 가정의 노인들이 얼마 안 되는 퇴
직금에 의존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미리 저축해놓은 돈을 찾아 쓰면서 소비지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
다.
청장년층의 호주머니도 두둑해질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중국의 신흥 중산층을 이루는 사람들은 대개
자녀가 없는 30대 젊은 부부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 낳는 나이를 늦추고 있다. 그
결과 부모를 봉양해야 할 시기와 자녀에게 돈 들어가는 시기가 겹쳐 노인층의 후견인이 되기에 빠듯한
형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식 낳기를 미루고 맞벌이를 해서 안팎으로 번다지만 실제 소비력은 제한
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도 있다. 현재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0∼39세까지의 청년층은 제조업과 건축업의 주력군이다.
이들 업종은 이제까지 중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 문제는 20∼39세 인구의 비율이 20년 전 29%에서
2002년에는 34%로 늘어났으나 앞으로는 감소할 것이라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제조업계는 저렴하고 젊은
인력자원의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평균수명은 지난 1980년 68세에서 2002년에는 72세로 높아졌다. 이에 따른 인구증가가 단기적으로
는 소비활성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령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장기적으로
사회 소비력이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인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고령화 사회가 곧 실버산업의 성장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보다 인구구조의 변환과정
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변화를 잘 포착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다. 중국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고령
화 대책을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우탁 상하이 특파원 |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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