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자랑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주당 35시간 법정근로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와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입안한 기업 근로시간 개혁법안이 지난 2월 9일 하원에서 찬성 370대
반대 180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법안은 3월 초 상원에 상정되는데 상원 역시 여당이 과반이어서 이변
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좌파 진영이 근로시간 연장에 항의해 지난 2월초 전국에서 50만 명이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연
대시위를 벌였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를 꺾지 못했
다.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로제는 사회당 정부 때 고용증가 효과에 대한 기대 속에 전격 도입됐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규정이 경제침체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세를 얻어간 끝에 마침내 입법추진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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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연장을 반대하며 노동계가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시라크 대통령을 비롯한 프랑스 정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들의 불만이 유럽통합 저지로까지 확대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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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안의 골자는 ‘민간기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유럽연합(EU) 기준인 주 48시간 한도까지 기준 근로시
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 벌고 싶은 근로자는 더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모토 아래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자고 노동계를 설득해 왔다.
노동계와 좌파 진영은 이에 대해 “정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이상주의적 강박관념으로 사회진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철회를 요구해 왔다.
오래 전부터 근로시간 탄력운영을 외쳐온 기업주들은 물론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가 치열
하게 갈등을 벌이는 사이 자신들은 관망하고 과실만 챙기면 된다. 그렇다고 드러내 놓고 좋아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선다. 전통적으로 영향력과 단결력이 막강한 프랑스 노동계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려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사회진보의 상징으로 보물처럼 여겨온 주당 35시간 법정 근로제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돼가고
있다. 물론 인류역사의 진보가 근로시간 축소라는 길로 가는 게 분명하다면 프랑스의 이번 입법은 문명
의 역행일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진보를 위한 일보후퇴란 믿음은 여전히 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다.
법안 주요내용
하원 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장-미셸 뒤베르나르 등 집권 UMP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기업 근로시간 개혁
법안은 1998년 사회당 정부가 도입한 주 35시간 근무제를 융통성 있게 바꾸자는 것이다.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직원들과 협상을 통해 연장근무를 실시, 주 48시간 한도까지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
도록 한 것이 법안 4개항의 골자다. 대신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로 확보되는 휴무 시간만큼을 현금으로 환
산해 받을 수 있거나 안식휴가, 교육훈련 등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이번 법안은 민간부문에만 적용된다. 공무원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이미 정부시행령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프랑스 경찰관 한 명이 일주일에 평균 27시간 근무한다는 기사가 유력 우
파 일간지 르 피가로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경찰이 악의적인 통계해석이라며 격분한 적이 있다. 공공부
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여전히 좋은 시절 속에 남아 있는 듯하다.
개편 추진배경
집권당과 정부가 근로시간 연장 입법을 서두르는 이유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있다. 특히 10%에 육박하
는 실업률이 좀처럼 내려올 줄 모른다.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 정부는 경제부진의 이유 중 하나로 경직된
법정 근로시간을 든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연장으로 고용이 늘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제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실업률 9.7%가 말해주듯 주 35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고용이 늘 것이란 예상도 빗나갔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일부 기업들은 까다로운 주 35시간 근무제를 피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추
진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경직된 노동법으로 새로운 고용창출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노동계가 지난 1월 연쇄파업을 벌였고 오는 3월 초 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지만 더 이상 경쟁력
저하를 방관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공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에
서도 정부의 의지는 잘 나타난다.
정부는 다만 노동계의 불만이 올 여름 이전에 실시될 유럽헌법 국민투표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크
게 우려하고 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라파랭 총리는 이미 여러 번 이런 걱정을 공개적으로 표출해
왔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유럽통합 저지 전선으로 확대시키지 말아달라는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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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경기침체를 이유로 근로시간 연장을 서두르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주축인 여론은 기존의 주
35시간 근로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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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강력 반발
노동계는 물론 프랑스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제도가 종말을 고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4대 노동
단체인 좌파의 노동총동맹(CGT), 노동자의 힘(FO)과 온건파의 프랑스민주 동맹(CFDT), 기독교노조동맹
(CFTC)이 지난 2월 5일 대규모로 거리에 나섰다.
과거 주 35시간 근무제를 만들었던 주체인 사회당도 저항에 동참했다. 수도 파리에서 9만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0만 명 이상이 100여 개 도시의 거리로 몰려 나왔다. 프랑스아 올랑드 사회당 제1서기, 자
크 랑 전 문화장관 등 좌파 진영의 주요 지도자들도 지역을 분담해 시위대에 합류했다.
노동계는 크게 봐서는 삶의 질이 추락할 뿐더러 현실적으로는 “더 일해서 더 벌 수 있다”는 정부의 주
장은 현재의 부진한 경기상황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재정상태가 어려운 기업이 추가
급료부담을 안고서는 일을 더 시키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수 없는 추가노동 시간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우려다.
이들은 프랑스인의 시간당 생산성이 주당 40시간 일하는 미국인과 37시간 일하는 영국인보다 높다는 점도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의 출산율이 EU 회원국 중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것도 그만큼 여가시간
이 많기 때문이라는 논리도 제시하고 있다.
여론은 “이대로가 좋아”
근로자들이 주축인 여론은 역시 현행제도 유지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주간 르 주르날 뒤 디망슈에
최근 보도된 이폽(Ifop)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현행 하루 7시간, 즉 주당 35시간 근로제 유지
에 찬성했다. 더 일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는 18%에 그쳤다. 대중의 다수가 근로자인 만큼 이 같은 조
사결과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조상 잘 둔 덕에 호강한다”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만큼 때론 일을 너무 안 한다는 소리를 듣는
프랑스인의 앞에 놓인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지난해 시라크 대통령이 중국방문 때 보여준 지나치
다 싶을 정도의 세일즈 외교와 거대시장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구애’는 프랑스 경제가 처한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 개혁하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근로자 개인에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의 설득에서도 절
박한 상황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이성섭 파리 특파원 | lees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