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ome
>
글로벌
>
The Headline
|
중국의 영원한 숙제 농촌문제
3농 해결 없이는 ‘샤오캉’ 건설 불가
자오쯔양 중국 공산당 전 총서기의 장례가 예상 외로 오래 지연된 끝에 사망 13일째인 지난 1월 29일 거
행됐다.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톈안먼 광장을 장악하고 내놓은 민주화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
로 실각한 자오쯔양의 ‘후폭풍’은 여전히 거셌다.
중국 지도부가 우려한 후폭풍은 유혈진압을 부른 톈안먼 사태나 자오쯔양에 대한 재평가가 아니고, 그의
장례식을 유족과의 협의 아래 순조롭게 치르지 않을 경우 도처에 산재한 ‘화약고’에 불을 댕기는 도화선
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는 후문이다. 토지보상 미비,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행패에 대한 군중의 불만
등이 자오쯔양 사망과 장례식을 계기로 대형시위로 터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항이었다는 분
석이다.
 |
|
중국의 밀 생산지로 가장 중요한 산시성의 한 농촌에서 밀 수확에 여념이 없는 농부들
|
|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의 개혁ㆍ개방 결과 경제 급성장으로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표면적으로 정치ㆍ사회의
안정을 이루고 있어 보이지만 불만 당기면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화약고가 수두룩한 것이 사실이다. 화
약고는 최근 들어 수시로 모습을 드러내 경고를 하기도 한다. 때로는 10만 명의 군중이 모이는 생계형의
대형시위가 발생, 당국을 긴장시키곤 한다.
중국 당ㆍ정이 가장 우려하는 화약고의 중심에는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일컫는 3농(農) 문제가 있다.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래 공업생산과 무역급증에 힘입어 연 9%대의 고도 성장을 유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경제강국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도시-농촌간 소득격차가 사회안정의 발목을 붙잡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9억 명에 달하는 농민은 저소득으로 도시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에 불만을 터뜨리며 일자리를 찾아 도시
로 몰리고 있다. 현재 도시에서 건설현장 막노동자, 청소 등 궂은일을 하는 농민공(農民工)은 1억 명을 웃
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민의 수입은 작년 연 2천110위앤(약 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지만 여전히 도시민의 3분의
1 수준이며, 연간수입이 627위앤(약 8만8천 원)을 넘지 못하는 절대빈곤 농민도 2천여만 명에 달하는 실정
이다.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80년대 1.8대 1이던 것이 최근 3.2대 1로 확대됐다.
어느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먼저 부유해지면 그 부가 나중에 자연히 분배된다는 선부론(先富論)의 기
치 아래 동부 연안도시의 발전에 치중, 농촌이 낙후하면서 도-농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ㆍ정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3농 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인 1호 문건으로 채택한 것은 농촌문제
의 해결 없이는 개혁ㆍ개방의 진전도 없을 것이라는 당국의 위기의식 반영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00년 기준으로 4배인 4조 달러, 1인당 GDP는 3천 달러로 3배
로 늘릴 청사진을 제시했고, 현 경제성장 속도로 미뤄 목표가 초과 달성될 전망이다. 중국이 15년 후 도
달할 목표로 비교적 잘 사는 수준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제시했지만 3농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이러한 목
표 달성에 화약고를 지고 가는 셈이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연속 식량생산이 줄면서 식량수입이 급증해 식량안보가 우려되고 있는 것도 공
업화 중국이 안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은 1998년 곡물생산이 5억4천만 톤으로 기본적인 식량자급을 이뤘
으나 2003년 4억3천100만 톤으로 떨어졌다. 농촌인구의 도시이동, 공업지역과 도시화 확대, 무분별한 부
동산 개발로 농지면적이 계속 준 것이 곡물생산 감소의 주된 이유다.
중국의 작년 식량생산량은 4억6천950만 톤으로 전년 대비 9%인 3천88만 톤이 증가했다. 1호 문건을 통해
농업생산 증산을 독려한 영향으로 곡물생산이 증가했지만 아직 연간 3천만~4천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농민의 곡물생산 의욕을 높이고 농지보존과 과학적인 영농이 절실한 형편이다.
당국은 올 들어 후난, 장시, 칭하이, 광둥, 장쑤, 허난, 저장, 산둥 등의 농업세를 없애는 등 새해 들
어서만 17개 성이 농업세를 폐지, 31개 성?직할시?자치구 가운데 농업세를 거두지 않는 지역은 모두
25곳으로 늘어났다. 5년 이내에 전국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중국도 식량이 부족하면 수입할 수밖에 없다. 중국 식량부족 사태는 자칫 중국발 에너지 파동에 이어 중국
발 세계 식량파동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말 그대로 변
화무쌍한 여러 측면을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3농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조성대 베이징 특파원 | sdcho@yna.co.kr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