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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마감 경기회복 찬물 우려
대출금리 0.1%포인트 올라도 가계 이자부담 3천160억 원 늘어나
시중금리가 지난 1년간의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상승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최근의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최근 연 4%대를 넘어서며 연일 급등하자 국내 선도은행인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나섰다.
특히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서비스업 활동 동향과 소비자전망지수들이 경기회복조짐을 강하게 내비침에
따라 자금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상승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리상승은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을 상승시켜 투자회복을 지연시키고 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을 높여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소비회복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작년 우리은행이 금융기관으로는 사상 최대인 2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전국
의 모든 은행이 흑자를 기록한 마당에 금리부담을 일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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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은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을 상승시켜 투자회복을 지연시키고 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이자부
담을 높여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소비회복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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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금리 인상 대출금리 인상으로 연결 전망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이 2월 7일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1년 미만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0.05%포인트,
1년 이상 정기예금은 0.1%포인트 인상했고 하나은행도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0.1%포인트 올렸다.
예금금리는 수신금리와 콜금리,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들 금리가 크게 오른데 따른 것이다.
예금금리의 인상은 예금자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곧이어 대출금리로 인상되기 때문에 사업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개인 등에게는 비용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로 CD금리에 연동되는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분 기준)는 지난해 2월 연 6.08%에서
3월 연 6.11%로 인상된 이후 연말까지 연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곧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예금금리의 경우 신규예금부터 금리가 올라가지만 대출금리는 변동시점부터 전체 대출금리
에 적용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금리인상은 정부의 국채발행물량 증가, 환율 하락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경기회복에 대
한 기대감도 일조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그러나 작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지주 등이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리는 등 전국의 모든 은행이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대출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정책당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금융 당국자는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올렸으니, 곧 대출금리도 조정할 전망"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1
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낸 은행들이 만약 예금금리는 쥐꼬리만큼 올리고 대출금리를 대폭 올린다면 잇속
차리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3%대의 예대마진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손충당금을 쌓고 신바
젤협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여야하기 때문에 예금금리 인상 후 대출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경기회복 찬물 우려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자칫 금리인상 때문에 주춤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v
올해의 경우 작년과 달리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316조
원으로 추산되는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에서는 대출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가더라도 가계의 이자부담은 3천160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기존 대출금은 물론 신규대출에 대해서도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
문에 금리인상 만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금리인상은 또 경제의 가장 큰 변수인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도 이에 따라 금융권이 시장논리에 의해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은 무방하지만 금융시장이 비정상적으
로 움직일 경우를 대비해 자금흐름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채발행물량을 조절해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 당국자는 "은행들의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에 따른 실세금리의 반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식의 논리에는 은행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각
금융주체들이 앞 다퉈 금리인상 경쟁에 나선다면 경기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은 시중의 실세금리 변동에 맨 나중에 대응하게 돼 있다"면서 "작년 말에 비해 CD금리가 0
.15%포인트 정도 올라 금리인상을 반영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지만 시기가 적절한지는 논란이 있
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경제부 기자 | shpark@yna.co.kr
김대호 경제부 기자 | dea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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