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소폭 완화'로 가닥
재계, 기업투자 활성화 위해 대폭 완화 요구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소폭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를 둘러
싸고 또다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출총제의 자산기준을 소폭이나마 상향조정하고 결합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 졸업기준을 유예키로
함에 따라 일단 상당수의 그룹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은
재벌개혁 후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산기준 완화되면 어떻게 되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월 14일 당정협의에서 출총제가 도입된 지난 2002년 이후 우리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적용기준도 이에 맞춰 현행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는 당초 7조-10조원 사이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비교적 소폭의 조정으로 '시장개혁 3년 로
드맵'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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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계안(왼쪽) 제3정조위원장과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등이 2월 14일 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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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우선 당초 올해부터 출총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CJ, 동국제강, 대림산업, 효성은 적용대상
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지난해 4월1일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5조 원대였던 대우건설, 신세계, LG전선 가운데 대우건설은 당초
다른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적용 제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현대, 동부 등 6조-7조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집단은 희망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개별 기업집단의 올해 자산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용 제외 대상
을 확언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일부는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채비율 졸업기준 유예로 삼성, 롯데 등도 수혜
당정은 아울러 '결합 부채비율 100%'의 출총제 졸업기준은 당초 일정대로 오는 4월 폐지하되 이번에 대상
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을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당초 이 졸업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삼성, 한국전력, 롯데는 다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 편입될 예정
이었으나 이날 당정합의로 인해 지금과 같이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현행법상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첫 1년간은 출자한도 초과분에 대해 예외가 인정되기 때
문에 내년에 이 졸업기준이 폐지되더라도 이후 1년 동안은 한도를 벗어난 출자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현재 17개인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말 마련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1
2개가 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대우건설, 삼성, 한전, 롯데 등 4개가 추가로 빠지게
됐다.v
결국 오는 4월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SK, 한화, KT,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현대
등 8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LG그룹과 이에서 분리된 GS홀딩스의 경우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
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다른 일반 계열사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출총제 제외 대상이 된다.
다만 지주회사라도 그룹 자체는 출총제 지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목상 출총제 적용대상은 10개가 되는 셈
이다.
◇재계, 민노당 비판 거세질 듯
당정의 이번 조정안은 재계의 요구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이어서 출총제 완화에 강력히 반대해온 공정거래
위원회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산기준 20조원 상향조정과 부채비율 졸업기준 3년 연장을 주장해온 재계는 이에 대해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소한 자산기준이 8조원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망스럽다"며 "실제로는 2
0조원으로 해도 정책적인 목적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당초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강력한 재벌개혁을 요구하던 민주노동당
과 시민단체는 참여정부의 개혁마인드가 후퇴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민노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상황 악화를 이유로 출총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
다"며 "이를 완화하는 것은 재벌의 생산적 투자 확대보다는 기형적인 소유지배구조 확대와 방만경영을 촉
진할 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기준을 6조원으로 한 것은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
지"라며 "부채비율 졸업기준도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관 경제부 기자 |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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