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찌감치 예견된 동결
지표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작년말 3%대 초반까지 추락했다가 올 들어 급등세로 돌아서 4%대 중
반까지 치솟음으로써 채권시장에서는 콜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배제돼왔다.
초저금리에 따른 폐해, 즉 실물부문의 과열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통화당국의 입장을 상기해보
면 당분간 추가 금리인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현재 주가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 산시장도 꿈틀거리는 점
을 감안하면 금통위가 금리인하를 취하면서까지 증시와 부동 산 부문의 거품을 조장할 이유는 없어 보인
다.
게다가 백화점 매출과 카드이용액의 소폭 증가 등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콜금리의
장기간 동결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요소다.
또 콜금리를 올렸다가는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특히 한계상황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과도
한 부채를 안고 있는 일부 가계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콜금리가 현 수준에서 장기간 횡보할 것
이라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다시 동결했다. 경제회복에의 `올인'을 위한 정부의
줄기찬 콜금리 인하 `주문'에도 불구하고 증시나 부동산시장의 거품조성이나 경기과열 가능성을 더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한국은행 박승 총재가 지난 1월 6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
드리고 있다.
|
|
◆금리 바닥 쳤나
콜금리는 지난 2002년 5월 연 4.00%에서 4.25%로 인상된 후 1년간 횡보세를 보이다 2003년 5월 연 4.2
5%에서 4.00%로 인하된 바 있다.
이후 콜금리는 계속 하락과 동결을 거듭해 지난해 8월과 11월 각각 0.25%씩 인하된 후 현재 연 3.25%에서
3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즉, 2년9개월간 횡보와 하향세만을 이어오면서 사상 유례 없는 초저금리 시대를 구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콜금리 동결은 외견상으로는 지금까지의 하향세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비칠 수는 있지만 실
제 내용상으로는 정반대의 국면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형식상으로는 동결이지만 내용상으로는 3년 가까이 이어진 저금리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선언으로 봐
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과 하나은행이 지난 2월 7일 정기예금 금리를 소폭이나마 인상한데 이어 농협중앙회도 점포장
전결금리를 0.1~0.15%포인트 올렸다.
◆시중금리 인상 잇따를 듯
조만간 은행 등 금융권의 금리인상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은행들은 최근 시중금리의 상승세에 따라 내부적으로 고객에 대한 금리인상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날
금통위의 콜금리 결정에 맞춰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점포장 전결금리 인상을 단행한 국민은행도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따라 추가 인상안에 대한 본격 검
토에 나섰다.
시중은행들의 금리인상은 내주를 전후로 잇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상품의 60∼70%를 차지하는 시장금리 연동형 대출 금리는 속속 오르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 변동에 따라 지난주 연 5.30∼6.22%였던 3개월 주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번 주부터 연 5.31∼6.23%로 오른 것을 비롯해 약 2개월간 0.28%포인트가 상승했
으며 다른 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기부양 `올인' 놓고 재경부와 갈등 우려
한편에서는 재경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의 안정세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금통위의 이번 `동결' 결정으
로 금리 상승세가 가속화되면 재경부와 한은간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2월 14일 불교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금리상승이 경기회복에 부담을
준다며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차관보는 "금리정책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고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도 "장차 경기
가 회복될 것이고 그에 따라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에 입각해 금리가 앞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것이 경기회복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견해는 저희들(재경부) 의견이라기보다, 경제계 전체나 시장의 의견이고 저는 이것을
전달한 것"이라며 재경부가 금통위의 금리정책에 개입할 뜻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향후에 금리를
둘러싼 재경부와 한은의 갈등요인은 큰 셈이다.
◆향후 콜금리 인상 시기 관심
현재 소비자물가가 비교적 안정돼 있어 물가억제를 위한 선제조치 성격의 콜금리 인상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달 3.1%였으나 담배가격 인상분을 빼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물가 불안요인은 현재로서는 국제유가 움직임이 유일한 변수인데, 유가는 수요측면이
아닌 공급요인이기 때문에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경기상황을 놓고 보자면, 본격적인 경기회복 이후에도 탄탄한 정도로 경기상승 기조가 이어갈 것이라는
충분한 확신이 있기 전에는 콜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 한은 집행부의 기류다.
경기호전을 과신, 섣불리 콜금리를 인상했다가는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콜금리 인상은 영세중소기업과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일부 가계와 신용불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논리가 경제논리를 앞도할 경우 콜금리가 현 수준에서 장기간 횡보할 것이라는 주
장도 대두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향후 콜금리 인상시점은 본격적인 경기회복 이후 경기과열로 물가불안 조짐이 감지될 때까지 상당
기간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박상현 경제부 기자 | shpark@yna.co.kr
경수현 경제부 기자 | ev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