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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사와 ‘공공의 적 2’
검사와 정의의 상징
영화 ‘공공의 적2’는 검사에 관한 영화이다. 검사 하면 흔히들 힘과 권력, 야망과 성공 그리고 정의
라는 단어들을 연상한다. 영화 ‘공공의 적2’는 검사와 관련된 이미지 가운데 정의의 화신이라는 이미지를
끝까지 각인시키고 있다.
‘공공의 적2’가 몇 년 전에 우리 앞에 나타났더라면 이 영화에 대해 사람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을
지 모른다. 영화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검사의 이미지가 실제로 사람들이 검사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와
너무나 큰 격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검사는 헌정사의 굴곡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 왔다. 정의의 보루로 우뚝 선 시기도 있었
지만, 불과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독재정권의 하수인과 진배없는 취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사람들은
우리나라 검사와 검찰에게 희망과 신뢰의 눈길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
‘공공의 적2’에서 대한민국 ‘검사 강철중’에 대해 관객들이 보내고 있는 박수는 우리나라 검사와 검
찰에 대해 보이고 있는 세간의 평가가 이처럼 달라지고 있기에 비로소 가능해진 것인지 모른다.
검사이야기
‘공공의 적2’는 비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와는 거리가 멀지만, 정의감으로 뭉쳐진 한 검사가 세
상의 거악(巨惡)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는 범죄자를 ‘그냥 나쁜 놈’과 ‘공
공의 적’으로 구분한다.
이 영화는 검사는 그냥 ‘나쁜 놈’과 대결하는 자가 아니라 ‘최소한의 요구인 법’을 짓밟는 ‘공공의
적’과 대결해야 하는 자로 그려낸다. 가슴 미어지는 절절한 사연도 없고,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재생산해내어 우리를 아연질색하게 하는 내용도 없지만, 정의는 승리한다는 평범한 사회적인 메시지 하
나만을 자신만만하게 내세우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평소의 다른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검사의 일하는 현장 속으
로 우리를 안내한다. 영화 속의 검사 강철중과 같이 정의감에 불타는 의인이 몇 사람이나 있으면 우리
사회를 정화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되려면 많은 관문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일정한 수험생활을 거친 후 사법시험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그 후 2년의 사법연수원에서 실무수습을 하면서 다시 숨 막히는 수험생활을
하여 몇 차례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상위그룹에 랭킹 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성실함과 극기를 통해 걸머지게 되는 검사라는 타이틀은 기울인 노력의 질과 양에 걸 맞는 대
가를 지불해 준다. 우리나라에서 검사만큼 많은 막강한 권한과 많은 역할을 하는 직업은 없을 것이다.
검사는 우선 범죄를 수사하여 유죄의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하는 권한을 독점해서 가지고 있다(기소독점주의). 이러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하
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혐의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공
소를 보류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기소편의주의).
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이 같은 검사의 기소유예권한 때문에 판사 앞의 판사가 바로 검사라고도 할 수 있
을 정도이다. 또 검사는 재판의 결과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원이지만 그 집행 및 집행의 감독은 검사가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
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역할도 한다. 이 외에 검사는 법무부에서 검찰인사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작업을 주도하는 역할도 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와 검찰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결코 곱지 않았
다. ‘검찰파쇼’, ‘권력의 해바라기’ 혹은 ‘정권의 시녀’ 등등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었다. 심지어
검사도 공공의 적에 포함시킬 수 있을 정도였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국가가 ‘괴물’(리비이어탄)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 감
에 따라 종래의 검사와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성역들이
사라지면서 검찰이라는 폐쇄회로가 개방을 요구하는 외부의 열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막강한 검찰의 권한을 스스로 축소해가는 제도개혁의 방안들이 내부에서도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검찰
본연의 임무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사스럽다’는 신조어까지 나돌아 다닐 만큼의 분위
기가 반전되어 검찰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 반세기 이후 최고조를 달하고 있다.
판타지속의 검사와 현실속의 검사
‘공공의 적2’는 ‘검찰공화국’이 ‘민주공화국’시대로 바뀌어가는 환경변화를 더 빨리 재촉하고 더 확
실하게 다지고 싶은 우리의 바람을 담은 판타지 영화이다.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공적자금 비리에 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뉴스를 들었다. 정경
유착의 비리의 핵심에서 국민의 혈세를 빼돌린 공공의 적들이 무려 55명이나 기소된다고 한다. 그 중에는
전 국회의원이었으며 대기업의 총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권력의 심장부 였던 전 안기부장과 전직 대통령
의 친인척도 있다. 판타지 영화 ‘공공의 적2’에서 돈을 위해 공권력과 결탁한 사학재단 이사장 ‘한상
우’를 잡아들이는 가공의 인물 ‘강철중’ 검사와 현실의 공간에서 공공의적들이 행한 범죄 사실들을
찾아낸 이름 모를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머릿속에서 오버랩 되고 있다.
바뀌어 버린 검사의 세계관
사람들은 말한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검사 친구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
한다. 검사가 되기 전의 친구와 검사가 된 후의 친구의 인간관과 세계관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대한민국에서 검사는 검사가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검사가 된 후로도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 우등생이자
모범생으로, 무한정 주어지는 자유를 유보한 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웅크린 자로서, 임용된 후에도 개
인과 사회의 어두운 면의 척결에 매진하면서 좌우를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한다.
항상 바르게 생각하고 반듯하게 행동해야 했고 방종은 물론이고 방황도 그의 일이 아니었다. 반면에 자신
과 같이 반듯한 정도를 걷지 못하고 궤도를 넘어서는 자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며 단죄
작업을 실제로 진두지휘한다. 그에 따라 검사의 인간관과 세계관은 일정하게 패턴화 되기 시작한다.
세상에는 선인과 악인이 있어서 이 선인과 악인이 벌이는 대결에서 악인에게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
르게 하여 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유지는 그의 이상이 되고,
정의와 공공의 이익은 그의 종교가 된다. 경험과 경력이 쌓여가고 직책이 올라갈수록 확신은 커져가고
자신감은 더욱 공고해 진다. 경험과 직관을 사람을 평가하는 주된 수단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여 ‘대
한민국의 검사와 검찰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의식이 내면화된다.
변해야 할 검사의 세계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람과 세상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안경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
며 알 수 없는 일투성이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드러난 범인 보다는 은폐되어 있는 범인(암수)
들이 훨씬 많다. 따라서 검사라도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느끼며 자신의 직관과 확신이 틀릴 수 있다는 점
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범인을 찾아내어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 때문에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법
언은 언제나 새겨들어야 할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수사기록을 법원에 내놓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하던 재판방식이 법정에서의 직접적인 공방을 통
해 유무죄를 가리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만큼 검찰의 공판대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나온 듯하다.
재판형태가 검찰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에 어렵게 바뀌어 진다고 해서 범죄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기회
를 허용해서는 안 될 일임을 명심하고, 검찰은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진실 캐기의 방식들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공공의 적2’를 관람한 영화 팬들은 ‘공공의 적’을 척결
해주는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열성 팬들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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