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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경제 기상도
내수소비 진작 우리기업에 유리하다
올해 중국경제는 8%대의 성장률에 물가 4% 이내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물가상승 억제
책을 내놓겠지만 지난해 발생한 생산재 부문의 가격인상 요인이 소비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올해 물
가관리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는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당장 큰 폭의 변동보다는 인상(또는 평가절상) 요인
의 완화를 위해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주요 부문별 중국경제를
점쳐본다.
성장과 연착륙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가량 낮은 8%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지
난해 연간 수준보다 약간 낮지만 여전히 4%를 억제 상한선으로 잡고 있다.
8%대 성장과 4% 이내 물가관리는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성장률이 지난해 추정치 9%대보
다 낮다고 해서 중국경제의 엔진 출력이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 물가상승률 4%라면 여전히
경기과열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연착륙 여부와 관련해서는 중국 내에서는 물론, 해외의 시각도 연
착륙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까지 중국경제의 과열을 초래한 것
은 과도한 투자였고, 그 배경에는 수년간 지속해온 재정확대 정책이 깔려있다.
그 결과 생산하고도 팔리지 않는 상품이 갈수록 쌓여갔고, 재정확대 정책도 이제는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비진작을 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성장을 위해 새
로운 엔진을 가동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거시조정 정책이 계속되겠지만 다양한 내수확대 조치들
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v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개방도 큰 폭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판단은 단순히 과
열이 진정되느냐의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다.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한 소비활성화 정책의 성공 여부
와도 연계시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올 한해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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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완화, 유출 엄격토제의 틀을 이어온 중국의 외환관리 정책이 지난해부터는 '유입 엄격통제, 유출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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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물가
지난해 소비물가 상승률은 4% 내외로 추정된다. 이는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물가 상승요인의 90
% 이상은 곡물을 포함한 식품가격의 인상 때문이다. 올해 물가는 4% 이내에서 통제한다는 것이 중국정
부의 방침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후 등 작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지만 곡물 최저수
매가격제도 등을 통해 식품가격의 급등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에는 없던 걱정거리가 생겨났다. 저장성의 경우 주요 가전제품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이미 오
기 시작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공공서비스 요금도 들썩이면서 정부가 교육
, 의료 부문과 의약품 가격의 인상 요인을 강력히 통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올랐던 생산자 가
격이 올 들어 소비재 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다. 이 같은 조짐이 확산된다면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올해 물가와의 전쟁은 지난해보다 강도가 더 심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올해 통화공급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잡고 있다. 지난해 목표치 18%보다 3%포인
트 낮게 발표되면서 일부에서는 올해 정부가 긴축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통화공급량 증가율은 연초에는 19%까지 솟았으나 11월에는 14%까지 떨어졌고 연간 기
준으로는 14∼15% 선으로 추정돼 올해 목표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통화공급 요인에 따른 경기
급변동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금리와 환율
지난해 10월 28일 인민은행의 전격적인 금리인상에 이어 올해도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그러나 이는 이미 정해둔 조치라기보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른
정책 조치들을 써본 후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금리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위앤화는 지난해 금리인상 이후 평가절상의 기대심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
도 현재로서는 필요성은 느끼면서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중국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평가절상 방침을 이미 정해 놓았다기보다는 절상압력 완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보고 백약이 무
효할 때 평가절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방법에 있어서도 환율 자체에 손을 대기보다는 중국정부의 발표
대로 제도적 개선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위앤화 환율과 관련해 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외환보유고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5천400억 달
러를 넘어서며 10개월 사이에 1천368억 달러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외환관리국은 이 가운데 약 500억 달
러 가량이 평가절상을 기대하고 들어온 핫머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입 완화, 유출 엄격통제’(寬進嚴出)의 틀을 이어온 외환관리정책이 지난해부터는 ‘유입 엄격통제,
유출 완화’(嚴進寬出)로 방향을 틀었다.
외국계 은행들의 해외차입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나 중국기업
들의 해외투자 확대,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시 휴대 현금한도 확대 등의 조치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현 시점에서 금리와 환율에 대한 예측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든 중
국이나 주변 관련국에 주는 충격파는 예상만큼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경제 운용의 대전제가 안정
속
의 성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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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물가가 월 소비자물가 상승 7년여 만에 최고를 나타낸 가운데 중국 베이징의 한 거리에 설치된
대형 휴대전화 광고판 앞에서 직장여성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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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방향
농업 분야는 정부의 최대 고민 중 하나다. 연간 가장 중요한 정책 조치를 담아낸다는 중앙정부의 제1호
문건이 최근 들어 매년 농업과 농민, 농촌 등 소위 3농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업 보조금 지원, 농민 교육비 지원, 농업세율 인하 등을 통해 농촌경제
살리기를 지속할 것이다. 농촌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기 시작할 것이다.
토지정책은 대출억제를 통해 비농업용 토지공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도시화로 인한 농지감소는 적극
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과열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주요 개발구 내 토지공급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올해는 선별적으로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사업과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일부 무차별적인 투자 제한조치를 거둬들이고 기업들의 독점행위에 대해
서는 반독점법등을 도입해 강력하게 규제할 움직임이다. 반독점법이 시행되면 중국에서 매우 높은 시장점
유율을 보이고 있는 일부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주요 타겟이 될 공산이 크다.
금융 분야에서는 4대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혁과 금리자유화 조치가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중소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성 은행이 올해 안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상업은행들의 민영화 작업이 올
해부터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밖에 중국정부는 중복 과잉투자 업종은 강력히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토지, 세제, 금융 등 각종 우대정책을 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평가
올해 중국경제와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변수가 있지만 적어도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우
리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내수소비 진작 방침이 확고하다는 것이
다. 스스로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기업들에게도 추가 시장개방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개방확대가 예상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리와 환율문제는 중국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예측이 매우 어렵다. 다만 올해 추가인상, 또는 평가절상
조치가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에 주는
타격보다는 심리적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박한진 KOTRA 중국지역본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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