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로, 신설법인이 아닌 한 각 법인이 계속적으로 신고·납
부하고 있으므로 직전 연도 신고·납부한 경험에만 의존하다 보면 자칫 2004년도 귀속 신고분부터 새
로이 적용되는 사항을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2004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개정법인세 내용
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일정금액 이상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
접대행위를 기준으로 건당 50만 원(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포함)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국세청
장이 정하는 지출증빙을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동 접대비에 대한 업무관련성 또한 입증돼야 한다. 만약
입증되지 못할 경우에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간주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지출한 사람에게
는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된다.
2. 지출 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하향조정
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정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기명식
선불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를 보관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적격 증빙서류 외에 또 다른 객관적 증빙에 의해 그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
금으로 인정되나,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데 따른 가산세(증빙 미수취 금액의 2%)가 부과된다.
3.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의 인정이자 경감
일반적으로 법인이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자금 등을 대여한 경우 이를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만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나아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별도 수취하는 것으로 의제(인정이자)하여 수익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인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 이자율(9%)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
금에 대해 인정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대여액에 대해서도 높은 차입금 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저금리 시대 및 복리후생적 측면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법인에게 당좌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더라도 당좌대출 이자율
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법인은 ‘주택자금 대여액의 적수×[당좌대출 이자율(9%)-대여금리]
×1/366(윤년)’으로 계산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된다.
4. 법인의 주택양도에 대한 추가과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법인의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개인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의 형평성이라는 조세정책 측면에서
2004년도 이후부터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에 대한 법인세 외에 주택양도차익에 대해 3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한다.
단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
외하는 유예규정을 뒀으며, 이 경우에도 2004년도 1월 1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아니해
야 한다.
5.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
는 법인세에서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해 환급하도록 했다.
이 배 식
공인회계사
석천세무회계사무소
문의 : 02)3443-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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