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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말한다
오! 그레이스

오! 그레이스에는 대마초가 나온다
사회학자 머튼(Robert Merton)의 아노미 이론에 의하면 빈곤과 역경의 나락에서 탈출구를 찾을 길이 전무 한 상태에 빠진 사람은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아노미이론에서 한걸 음 더 나아가면 그 불법적 수단이 보는 관점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사회적으로 해악을 유 발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누구나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면서 그러한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은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영화, 오! 그레이스(원제: Saving Grace)는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과 남편의 사업실패가 남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떠안게 된 중년의 부인 ‘그레이스’가 불법한 수단을 선택하여 암담한 처지로부터 벗어나 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이다. ‘그레이스’가 선택한 길은 평소의 자신의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갈 고 닦은 실력(화초 기르기)을 대마초재배라는 역할로 탈바꿈 시킨 것이었다. 대마초 재배 그 자체가 범 죄행위인 점에서는 영화를 제작한 영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별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그 영화를 수입한 우리나라의 법의 태도는 사뭇 달랐다.

영화가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이유
2001년 6월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영화 오! 그레이스는 2000년 선댄스 영화제와 뮌헨영화제에서 관객상 을 수상했고, 미국에서는 서른 개의 상영관에서 시작되었지만 단숨에 8백75개의 상영관으로 확대개봉 되 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되자마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영화이다. ‘마약 복용 장면의 과다한 묘사’가 문제였다.
오! 그레이스가 트레인스포팅이나 트래픽 등 마약흡입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마약흡입의 폐해를 지적하는 금지옹호론 일변도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점 뿐이다. 오! 그레이스는 대마 초를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끔찍하고도 무시무시한 마약류로 다루고 있는 대신에 위기에 처한 한 미망인을 구해줄 수 있는 수단이자 그를 둘러싼 모든 주변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기쁨의 묘약 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등급보류판정을 받은 지 3개월 후 영화수입사가 자체 필름에 손질을 가해 모두 2분 28초간의 장면을 삭 제하고 다시 심의에 넣었다. 마침내 2001년 6월 23일에 극장가에서 상영되었지만 이 영화가 미국이나 영국 에서와 같이 한국 관객들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시 극장가를 강타한 초블록버 스터(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들면 ‘친구’)의 폭력장면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마초 금지의 역사와 대마초 합법화의 추세
2004년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대마초합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고 있다.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 된 한 여배우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침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까지 제 출하였다. 뒤이어 박찬욱, 김기덕, 지진희, 홍석천, 등 영화감독과 배우들은 ‘대마 합법화 및 문화적 권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인’ 모임을 결성하면서 우리나라 대마초에 관한 법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의 요체는 ‘대마초에 환각효과가 있긴 해도 중독성이나 폐해가 오히려 담배보다도 약 하므로 마약으로 취급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1만여년 전부터 신비의 약초이자 식품으로 대접받았고, 종이와 범선의 돛과 로프의 원료이기도 했던 대 마의 수난시대는 19세기 중반 석유화학기술의 등장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1937년 12월 세계 최초로 미국 에서 대마금지법(마리화나 세금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당시 대마 껍질벗기는 기계(박피기)와 대마 추수의 자동화가 이뤄지면서 대마산업의 발전에 위협을 느낀 섬유업계와 제지업계의 ‘냄새나는 결탁’ 의 산물이라고 지적되고 있다[이에 관해서는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실천문학사(2004)를 참조하였음]. 석유화학자본의 소유주와 제지공장을 소유자나 신문사 사주가 ‘대마초를 저급한 인종들이 사용하는 미 치광이의 약물’이라는 캠페인을 펼치자, 마리화나 세금법 공포로 이어지고, 농가들이 대마 재배를 포 기하면서 대마산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다.
베트남전쟁과 반전시위로 궁지에 몰린 70년대의 닉슨 정부 역시 신좌익 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대마초 금지와 연결시키면서 돌파구를 찾아갔다. 그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계속된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은 많 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그때마다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특히 대마초관련 사 범에 대한 처벌은 세계 최고의 기록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미국이 벌이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에서도 대마초는 진보와 혁명, 반전과 평화의 상징으로서 그 합법화운동이 폭 넓은 지지를 얻어가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유럽은 일찌감치 1976년 네덜란드의 아편법 개정을 신호탄으로 하여 대마초합법화가 실험대에 올 랐다. 1990년 11월의 ‘프랑크푸르트결의문’(부제: 금지를 반대하는 유럽 도시 운동의 성명서)이후 대마 초 합법화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와서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도, 스위스, 그리스, 핀란드, 그리고 심지어 영국도 대마초의 개인적 흡연 및 소지행위를 비범죄화하거나 징 역형을 구형하지 않고 가벼운 벌금형만으로 대응하는 태도로 선회하였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에서도 현실적으로 대마초에 대해 온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마초의 합법화기류는 대마초금지를 전세계에 확산시킨 장본인인 미국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 었다. 지난 1996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의약적 용도의 대마초 합법화’법안이 통과된 이래 9개 주가 유사 법안을 통과시켜 적용 중이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002년 7월 19일 의료용 대마초 법을 강력히 지지 하는 결정을 했다.

대마초에 관한 객관적 진실
대마초의 합법화가 이렇게 거스릴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 데에는 대마초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결 과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오늘날 대마초에 관한 객관적 연구결과들의 대부분은 대마초가 담배와 술 에 비해 그 중독성이나 의존성 또는 사회성이 훨씬 적은 것이라고 한다.
1994년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필립 힐츠의 미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여섯 가 지 약물 중 가장 약한 물질이 대마초로 밝혀졌다. 1997년 독일 클레이버 연구, 1998년 프랑스 로퀘스트 보고서, 1999년 미국의학연구소의 보고서 등도 대마초의 잠재적인 의존성은 일반적으로 술보다 낮고 담배 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5년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의약협회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약물의 위험성을 수치화한 미국립약물중독연구소의 잭 헤닝필드가 작성한 도표에 의하더라도 대마초는 금단성, 강화성, 내성, 의존성 등에서 술과 담배에 비해서도 훨씬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대마초 금지의 근거가 되고 있는 유일한 이론은 1951년 헨리 안스링거에 의해 만들어진 관문이 론(Gateway Theory)밖에 없다. 이 이론에 의하면 ‘마리화나가 그 자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헤로인에 중독된 젊은이들의 50퍼센트 이상이 마리화나를 사용했기에 마리화나가 헤로인에 손을 대게 되는 관 문’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론 은 대마초 합법화논의를 잠재우려는 유일한 논거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관문이론은 오늘날 현실과 맞지 않는 허구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대마초를 한번이라도 사용해 본 인구가 8천2백만을 넘고 있지만 미국의 헤로인 중독자 수는 1백만을 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 라 헤로인 등 불법약물 사용자의 중에서는 담배나 알코올 사용 전력을 가진 자가 각각 41.1퍼센트와 66.7 퍼센트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오히려 담배와 술이 불법마약류로 이르는 관문이 되고 있음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인구 10만 명 당 헤로인 중독자가 미국이 430명인 반면, 대마초의 사용을 허용 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는 160명에 그치고 있어 관문이론의 허구성이 실증되고 있다. 특히 2003년 1월 미국의약협의의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는 ‘대마초의 사용이 오히려 다른 마약에 대해 방어막의 역할을 하고, 오히려 대마초 금지가 다른 마약의 사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마초에 관한 법정책의 이데올로기성
70년대에 제정된 대마관리법을 대체한 우리나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를 금지하면서도 서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한 형벌로 대응하고 있다(경우에 따라 살인죄 보 다 중한 10년 이상의 징역과 사형 또는 무기징역!). 법집행기관 역시 대마초금지의 상징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탓인지 주로 연예인(2003년 마약관련 단속대상 통계자료를 보면 연예인은 전체의 0.1퍼센트에 달 하는 7명에 불과)을 희생양으로 삼아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중반까지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조차 되지 않았다. 그 러나 이른바 ‘대마초 연예인 파동'후 대마초가 혹독한 시련을 맞게 되었는데,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 아침 이슬’이 공식적인 금지곡이 된 시기이자 사회적으로는 75년 4월 긴급조치 4호, 민청학련 사건, 5월 긴급조치 9호, 유신헌법 찬반 투표실시 등 독재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해 국가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 던 시기와 겹치고 있다. 이러한 일치성이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법정책 의 배후에는 상당부분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안보나 경제개발이 독재정권의 정당화논거가 되었던 시대에 60년대 히피즘의 영향을 받은 록 음악은 혹세무민하는 외국의 저질문화로 치부되었고, 사람을 나른하게 만드는 대마초는 ‘새벽종과 함께 시작되 는’ 조국 근대화라는 지상과제에 장애물로 간주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이 시기의 인기 연 예인들이 구속되거나 활동을 정지당했다. 대마초파동은 80년대에도 90년대에도 그리고 새천년에 와서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마초에 관한 강력한 국가적 통제와 억압기제는 이렇게 하여 사회의 암묵적 합의를 이끌 어내기에 이르렀고 일반 국민들은 대마초에 대한 과장되고 오도된 편견 내지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념은 대마초를 가까이 했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대마 초의 이미지는 헤로인과 필로폰과 같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마약으로 각인되게 되었다.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게 취급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뭐가 득이고 뭐가 해인지 엄정하 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어렵고도 힘든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객관적 판단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행정명령위반 수준의 경범죄 로 취급받고 있는 대마초 흡연자들을 ‘흉악한 죄인'으로 만들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꺾어 버리는 우리사회의 대마관련법과 우리 시대의 대마정책은 대마 흡연의 폐해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오늘날 개인의 행위를 금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법이 정하는 일이고 금지와 허용에 관한 법의 태도를 결정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문제의 행위가 외부(개인이나 사회 혹은 더 나아가 국가)에 일정한 해를 끼 치는가 하는 점이다. 또 외부적인 해악이 없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위자 개인에 대해 일정한 해악 을 미친다고 할 때 국가가 후견인적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개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후견사상 역시 철저한 과학적 근거지움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성인으로서 책임 있는 개인의 자율성에 우위를 두면서 개입의 최소화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국가후견 사상의 발동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사실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더욱 국가의 개입은 자 제되고 후퇴되어야 한다.
금지와 허용사이에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도 있고, 불법과 합법사이에는 ‘반합법(semi-legal )의 영역’도 있을 수 있다.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게 다루어야 한다.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어렴풋 한 추측과 관성적인 편견에 지배받아 잘못된 금기를 만들기 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지식과 중립적인 사 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최대한 많은 것을 일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열린사회와 열린 국가의 참모습은 문제를 성급하게 이데올 로기화 하거나 감정적인 터부로 묶어 두기 보다는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토론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 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름을 인정하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대마초 카페까지 성업 중이라고 한다. 10년 후면 유럽국가에서 대마는 합법화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최근 마약범죄학회에는 “대마초와 관련해서는 일반 약물중독에서 빚어지는 범죄와 달리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마 약학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대마초는 마약이 아닌 만큼 마약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라 ”고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인 상황이나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볼 때, 대마초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정책과 법집행의 태도에 도 변화가 있어야 할 수준이 되었다. 인간의 정신은 외부적인 약물-술, 담배 포함-의 도움 없이도 얼마 든지 높은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외부적인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 큰 기쁨과 행복 을 맞볼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많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개방되고 다원화된 민주 사회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비디오로 출시된 오! 그레이스는 극장가에서 상영 시 삭제된 장면이 그대로 복원되어 있다. 필자는 대 마초 흡연이 주는 기쁨과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마초에 관한 영화, 오! 그레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기쁨과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었다.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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