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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분위기를 잘 살려가자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장기간 경기침체로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되었고, 전체 실업률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정부의 목표치
(40만개)를 넘어섰지만 일용직이나 임시직 비중이 높아져 고용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및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업자 수는 85만5천명으로 전월(77만
9천명) 대비 7만6천명(9.7%) 늘어났고, 실업률은 3.7%로 전달(3.3%)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졌다. 이로써
지난해 월 평균 실업자는 전년(77만7천명)보다 3만6천명 늘어난 81만3천명으로 연 평균 실업률이 3.5%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2001년(3.8%)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연령별로는 15세부터 29세까지
의 청년층 실업률이 가장 심각했으며, 지난달 청년층 실업자는 42만 명으로 전월보다 6만 명 증가, 청
년실업률이 8.5%로 전달(7.3%)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다름 아
닌 기업들의 투자부진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특히 대기업들의 복지부동이 큰 문제였다.
그런데 국내 2백대 주요 기업들은 올해 설비투자 계획을 작년보다 20%이상 늘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규모가 큰 30대 기업의 투자비중이 전체 투자의 90%에 육박하고, 상위 3대 기업의 비중은 절반
을 넘어설 전망이다.
매출액 상위 2백대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 계획이 43조8천4백60억 원으로, 작년(36조3천5백억 원)보다 2
0.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투자규모 상위 30대 기업이 전체 투자계획의 87.2%인 38조2천1백9
2억 원을 집행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특히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전력 등 3대 기업의 투자비중은 5
5.7%에 달해 작년(54.8%)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투자 증가율 54.5%) 철강(52.2%) 가전(47.2%) 정보통신(36.3%) 자동차(22.3%)의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이처럼 투자를 늘려준다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장 단기 해법을 제시하면서 기업의 투자분
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힌바 있다. 핵심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개방과 혁신을 통한 지식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
으로 이를 통해 오는 2008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경제를 이루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또 교
육 의료 관광. 레저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이들 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내수 진작 등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이 추진중인 교육 의료 관광. 레저산업의 개방과 경쟁 유도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호흡을 맞추고 가라앉은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기왕에 대통령의 신년회견에서 기업지원의사를 밝힌 정부는
앞으로 보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화 시켜 나가길 바란다.
엄 길 청
경기대학교 서비스 경영
전문대학원 교수(경제학)
저 서
[손에 잡히는 경제]
[생각을 바꾸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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