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성 순시하는 자리에서 곡물수확 및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지나고 있는 모습
세계 최대 인구국인 중국의 식량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세계 곡물가격 상승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중국으로 인해 전 세계가 원자재 대란을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식량
파동이 밀려올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코트라(KOTRA) 다롄무역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정부가 곡물생산 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곡물수입을 확대하면서 세계 곡물가격의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곡물생산 감소원인과 문제점
중국의 곡물생산은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곡물 경작지는 도시화와 경제개발
지구 지정, 대체작물 경작 확산, 임지확대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0년
이후 중국의 곡창지대인 동북 3성의 곡물 경작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대량의 농촌 노동
력이 남부 연해지역으로 이동해 많은 농지가 임대되거나 휴경지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벼와 밀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8.0%와 4.2% 감소했다. 이는 1987년 생산량의 80
%와 70% 수준에 불과하다. 곡물 생산량 감소는 곡물가격 대폭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쌀과
밀, 옥수수의 올 7월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63%와 38%, 26%씩 올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의 주원인이 돼왔다.
중국 당국은 식량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해 놓은 재고를 이용해 시장수요를 조절하고 있지만
재고량이 감소하면서 식량안전 문제가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을 정도라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곡물 수입에 나서고 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밀과 쌀의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천430%와 180%나 증가하는 등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중국 당국에서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의 4억3천만 톤보다는 많은 4억5천400만 톤의 식량이
생산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지만 식량부족 현상을 타개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중국 국무원 싱
크탱크인 발전연구센터의 천시원 부주임은 올해 중국의 곡물생산량은 수요량을 기준으로 3천750
만 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식량안보 문제에 대비, 전국 13개 주요 식량생산 지역 농민들에게 ha당 300위
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업세를 매년 1%씩 낮춰 5년 후에는 완전히 없애기로 한 이른바 정부
의 ‘1호 문건’을 발표하는 등 농산물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자국 내 생산된 곡물은 국내수요에 충당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각 국유기업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유식량기업은
국가의 식량정책인 식량재고 확보와 임지환원(退耕還林), 군 식량공급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여기에 식량 유통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곡물수매자격 심의관리 임시규칙’을
발표해 식량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등록허가 제도를 시행해 식량 경영업체의 경영
자격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중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국의 식량사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골드만 삭스는 세계 곡물재고가 수십 년 이래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향후 기상 여건이
악화되거나 수요급증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
봤다. 이른바 중국발 에너지 파동에 이어 중국발 식량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코트라 다롄무역관 이준호 과장은 “중국정부가 농업진행 정책을 통해 자국의 곡물생산을
도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업화를 지향하는 지방정부와의 정책대립으로 단기간 내에 큰 효
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중국의 곡물수급 불균형이 세계 곡물가격 상승을 초래
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