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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특허청장
"상품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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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총회에 참석한 김종갑 특허청장은 미ㆍ일ㆍEU 특허청장과 만나 앞으로
상호 특허 인정 제도를 포함한 협력방안을 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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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입국(技術立國)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네바를 방문한 김종갑 신임 특허청장은
한국이 비록 국제특허 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특허청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제특허 출원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3극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
라면서 한국도 질과 양적 측면에서 '메이저 그룹'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이 WIPO와 힘을 합쳐 개도국의 특허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에 각별히 신경
을 쓰는 것도 향후 국제특허 시스템의 통합에 대비해 입지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총회 기간에 카밀 이드리스 WIPO사무총장을 비롯해 존 두다스 미국 특허청장 히
로시 오가와 일본 특허청장, 알랭 퐁피두 EU 특허청장과 연쇄 회동을 갖고 특허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청장은 총회 참석 후 워싱턴으로 이동, KOTRA투자설명회에서 연설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주관 초청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한편 피터 올가이어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만났다.
특허 출원 상위국이지만 질적으론 미흡한 것 같다.
그렇다. 양적으로는 세계 4위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다운스
트림, 즉 특허의 상용화, 사업화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특허청은 앞으로 사업화가 가
능한 기술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등 관련 부처와 업무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핵심원천기술 확보가 특히 취약한 것 아닌가.
사실 핵심원천기술에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일본, 독일, 이스라엘, 일본이 2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는 물량 공세만으로는 경쟁하기가 어렵다.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
력이 향상되는 만큼 종전의 접근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도 상품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집
중해야 한다.
각국이 중국의 특허 침해를 경계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특허 보호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대기업은 괜찮은데 중소기업은 이런 측면에서 소홀한 감이 있다. 중국의 지재권
보호 제도에 대한 편람을 준비할 생각이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어떻게 보는가.
이공계 졸업생은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수적으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질적으로는
미국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의료계나 금융계 출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우가 처지는 것이
이런 결과를 빚고 있는 것 같다.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공계 출신의 스타를 많이 배출해야 한다.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지만 학교도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WIPO총회 기간에 주요국과의 면담이 많았는데.
특허 부문을 보면 미국과 일본, EU의 3극 체제가 굳어져 있다. 우리는 아직 이들과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ㆍ일ㆍEU 특허청장과 만나 앞으로 상호 특허 인정 제도를 포함한
협력방안을 타진했다. 일본은 우리를 상당히 인정하는 눈치이고 미국ㆍEU하고는 협력 수준을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다.
개도국과의 협력사업은.
향후 국제특허제도의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이번 총회에서 개도국의 지원이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카밀 이드리스 WIPO사무총장은 한국의 개도국 지원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 내역은.
10억 원(80만 달러) 규모의 한국 신탁기금을 조성했다. 충분한 규모는 아니지만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10월초
서울에서 25개 최저개발국(LDC) 회의를 개최한 것도 지재권 부문에서 한국의 경험을 적극
전수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셈이다.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은.
북한과 특허 표준 제정 및 권리 보호도 중요한 문제로 본다. 우리 기업이 북한에서 개발한
특허권의 사용을 신청한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봉제 공장 수준에서 벗어나
다른 분야로 확대된다면 특허 분야에서의 협력 체제 구축도 시급해질 것이다. 앞으로 대북
경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한 만큼 이 문제도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협의해볼 생각이다.
특허의 심사시간 단축이 세계적인 추세다.
본인의 임기 중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빨라지는
시점이어서 심사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다. 미국은 2008년까지 대기시간을
약 6개월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2007년까지 현재의 22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특허 출원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우리는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서비스의 질, 불필요한 출원이 늘어날 가능성, 외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주었으면 한다. WIPO가 추진하는 국제특허 출원 수수료의 12% 인상은
우리에겐 부담이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도국들을 이를 찬성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국제특허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향후 조직 운영 방침은.
우리 특허청은 좋은 자질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특허청 인력의 확충과 해외 연수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지만
인사 시스템에서 매너리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공서열보다는 실적을 중시하는 방향을
취할 것이다.
문정식 제네바 특파원 | j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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