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어떻게 분배되나?
자연인이 부를 무상이전하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는 자연인
사망 등의 원인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증여세는 사망 외에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의 상속편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는 상속인이 주의해야 할 기본적인 민법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이라면 상속되었을 경우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이 분배될지가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상속재산은 유언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대로 상속재산
이 분배된다. 법정상속은 민법에서 상속순위와 상속분(상속되는 지분)을 법률로
정한 것이다. 먼저 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다. 특이한 것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
는 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1순위자와 2순위자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된다는 것이다.
순위를 결정할 때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동상
속인에게는 균등배분이 원칙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아들과 딸, 피상속인의 배우자 그리고 피상속인의 어머니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피상속인의 아들과 딸, 배우자는 1순위이고, 피상속인의 어머
니는 직계존속이므로 2순위가 된다. 따라서 2순위인 어머니는 선순위(1순위) 상속인이
있으므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다.
만약 위의 예에서 피상속인의 아들과 딸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제일 선순위가
되므로 피상속인의 어머니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상속지분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경우 동순위자에 비해 50%를 가산한 비율의 지분을
분배받게 된다. 위의 예를 적용해 보면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의 비율로 분배되고, 배
우자에게는 50%를 가산한 1.5의 비율을 분배하게 된다.
또 민법에서는 대습상속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상속 전
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인의 지위를 대신하여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속인에게 배우자, 첫째(사망), 둘째가 있는 경우, 첫째는 이미 사망했으
므로 배우자와 둘째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첫
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첫째가 살아있다면 받았을 지분을
첫째의 배우자와 첫째 자녀가 대신해서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빚더미만 상속이 예상될 경우에는 상속시
점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여 부채의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언이 법정상속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유언에 의해
둘째 아들인 흥부에게 전재산을 물려주고 미운털 박힌 첫째 아들과 놀부에게는 동전
한 푼 물려주지 않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유언이라도 일방적인 재산분배는 불가능하다.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
를 두고 있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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