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적제인가, 가족부인가
호주제 폐지 그 후...
호주제 폐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호주제가 인권침해, 특히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라는 데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늦어도 올해 안에 호주제는 50여 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막을 내릴 전망이다.
문제는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
이에 대해 현재 개인별 신분등기제인 1인1적제와 가족별 신분등기제인 가족부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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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대안은 1인1적제
지난 2월, 여성전문 포털 사이트 마이클럽(www.miclub.co.kr)이 여성 네티즌 3,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응답자의 74%가 1인1적제를, 26%가 가족부를 꼽았다.
지은희 여성부 신임장관은 취임 후 호주제 조기폐지 방침을 밝히며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으로
1인1적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 장관은 “1인1적제가 가족별로 부양가족이 있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융합하는가의 문제, 가족유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국민감정상의 문제가 있어 고민"
이라며 1인1적제 도입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가족부의 경우 이혼, 재혼, 한 부모 가정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시대변화를 제대로 담을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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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적제 … 개인존엄?양성평등에 부합하나 국민정서와 충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만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1인1적제는 한국 사회에서 획기적인 제도. 출생, 혼인, 사망 등
자신의 신분변동을 개인 중심으로 기재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경우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신원만
기록해 친족관계를 파악한다. 호주 개념이 사라지고 각자가 신분등록부의 대표로 나서는 것이다.
장점은 부모의 이혼, 재혼 등이 자녀의 호적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의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불이익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개인의 존중은 물론 양성 평등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제도인 것이다.
신분 변동이 있을 때 이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반면 단점은 호주제에 비해 획기적이어서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유림을 비롯해 국민 정서와 충돌하는 면이
크리라는 점이다. 전환 과정에서 많은 재정이 투입될 것도 예상된다. 그밖에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 가족단위로 편제된
기존의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도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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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 … 거부감 없으나 다양한 가족형태 반영 못해
부부와 미혼자녀의 신원과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가족부는 호주제와 1인1적제의 절충형. 호주제와 다른 점은 호주가
없고 부부가 동등한 색인자로 되며, 행정상 필요한 기준인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혼시에는 새 배우자와 호적을 만들고, 남은 배우자는 기존 호적을 유지한다. 미혼?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호적에
기록되는데, 부모가 이혼?재혼할 경우에는 친권행사자가 될 아버지나 어머니의 호적에 기록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최소한의 가족관계가 하나의 호적에 기입되므로 국민 정서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가족중심의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이는 호주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데 있어 강점으로 부각되는 측면이다.
궁극적으로는 1인1적제로 가야 하지만 과도기적으로 가족부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경우, 바로 이 점을
추천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단점은 부모의 이혼, 재혼, 사망 등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드러난다는 것. 이로 인해 갈수록 늘어나는 이혼 가정,
한 부모 가족 등의 자녀문제가 호주제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미해결로 남게 된다.
날로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를 모두 인정하고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는 것도 큰 단점이다.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지
않은 가족의 경우 ‘비정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인권침해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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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 모친의 호구부에 자녀 기록, 성씨는 자유롭게 선택
한국에 호주제를 도입시킨 일본은 정작 1951년에 이를 폐지했다. 이의 대안으로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가족부를 도입했으나 여성차별, 가족의 형태에 따른 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재 개인별 호적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중국의 경우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전원을 호구부 하나에 정리한다. 가구주와 그 가족별로 항이 나누어져 있지만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항은 가구주와의 관계뿐이며, 각자의 부모 성명도 기록하지 않는다.
또 모든 자녀를 모친의 호구부에 기록하며, 아버지나 어머니 한 쪽의 성씨를 선택하거나 아예 다른 성씨를 택할 수 있다.
부부간의 평등권을 인정하기 위해 부부동거를 전제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어머니의 호구부에 기록하는 이유다.
영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1인 1적제를 택하고 있다. 출생, 혼인, 출산, 사망 등의 개인기록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작성되며, 친족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스위스의 경우는 부부 공동가장제를 택하고 있다. 자녀의 성씨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부모 중 어느 한 쪽, 또는 아예
다른 성씨를 택할 수 있다. 독일은 부모의 성씨를 공통으로 쓸 수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는 부모의 협의 하에 자녀의 성씨를
정할 수 있으나 3개월 이내에 협의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성씨로 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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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
노무현 정권이 들어설 무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1인1적제를 적극 검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급진성으로 말미암아 국민적 수용이 어려울 것을 감안, 현재는 여성계 내에서조차 1인1적제와
가족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가족부보다 1인1적제가 개인의 존엄 존중과 양성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훨씬 적합한 제도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 조기에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 두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중이다. 여성부는 일단 호주제의 올해 안 폐지에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3단계
전략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여성부는 이에 입각해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 홍보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하는 데는 아직 변화의 여지가 많다. 1인1적제와 가족부에 대한 국민 정서가
계속 변하고 있어 아직은 하나를 택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현재 여성부는 두 가지 제도의 장단점을 관계기관과
꼼꼼히 논의하는 한편, 변화하는 국민 정서를 시시각각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선택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한편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운영위원 고은광순 씨는 “가족부는 구성원의 이혼 등
신분변동이 일일이 기재, 노출되므로 호주제 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며 1인1적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50여 년을 존속하며 우리 사회에 가부장제와 남녀차별의 문화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해 온 호주제. 이를 대신하는 제도는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21세기의 다양한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1인1적제와 가족부 중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인가는 보다 정의롭고 선진화된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과 합리적인 국민들의
사고 변화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
강윤경 기자 | bookwo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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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재혼시 자녀의 호적과 성을 바꿀 수 없다
남성중심의 호주제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재혼 가정의 아이들. 전 남편 자녀에 대한 성씨 및 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성이나
호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자녀가 양부와 다른 성씨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된다.
2. 혼인외 자녀의 입적 문제
남편은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 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처는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 남편의 동의를
얻아야 한다. 이는 부부간의 평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는 입적할 호적 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
3. 출생 성비 불균형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으므로 혈통을 잇기 위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 이에 따라 1년에
약 3만여 명의 여아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낙태를 당하고 있다.
4. 남성 중심의 호주 승계 순위
아들(손자)-미혼의 딸-처-어머니 순으로 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어 때로는 갓 태어난 손자가 어머니나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현실적인 가족질서에 역행하고 있다.
5. 국제사회가 비웃는 성차별, 인권침해 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 혈통만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나라가 없다. 호주제는 남성 중심으로 돼있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 차별적 사고방식을 조장한다. 그만큼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지 못한 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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