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한나라당 의원
“올바른 비판, 정치권에서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 지역대표 경선, 떳떳치 못한 합의는 거부
• 방송법 여 5인, 야4인 혹은 여야 3-4인 추천이 바람직
• 언론에 일방적인 홍보기능만 요구하면 안 돼
• 이라크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어 반대
• 시민단체 낙선운동, 도가 지나친 행동
• 한나라당,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와 비전이 없는 게 문제
• 당 개혁, 당내 힘 결집 부족으로 힘들어
• 정부채널 대북지원 상호주의원칙 따라야
• 참여정부, 당분간 지켜봐야
제16대 대선에서 또 다시 패배한 한나라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일부 한나라당 당원과 네티즌들
은 ‘개표조작설’을 강하게 제기하며 재검표를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전자개표 조작설과 관
련, 어떤 형태로든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재검표 논란이 한창일 때 권오을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 출현, “부정개표는 상식적으
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결과에 대해 승복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소신발언을 했다. 방송 후 권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그를 비난하는 글들이 빗발치듯 올라왔다. ‘민주당 편이냐’‘차라
리 한나라당을 떠나라’‘다음 선거 때 두고보자’라는 항의성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재검표 후, 대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한나라당은 당혹스러웠다. 급기야 서청원 대표
는 대선 재검표 결과와 관련, “대선 직후와 마찬가지로 겸허하게 대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며,
일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소신 발언을 비난했던 이들도 자신들의 성급함을 인정했다. 격려의 글도 게시판에 올
라오기 시작했다. 권 의원의 합리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일이었다.
6년여간 몸담고 있던 ‘농림해양위’를 떠나 ‘문광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오을 의원. 그는
지역구와 지인들에게 ‘농림해양위’로 다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만큼 권 의원은
‘농림행양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농림해양위를 떠난 게 아니다. 농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국방·재경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를 두루 거치고 싶다”고 말한다. 그도 나름대로 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흐름을 공부하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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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양당의 의견차이가 있는데
현재의 방송위원회 구성에 대한 접근방법은 다분히 정략적인 측면이 있다. 이 문제는 정치권이
관여하지 말고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가 공정한 과정을 거쳐 추천하면 국회가 검증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위원은 대통령 3인 국회 6인 추천 등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여
추천 7인, 야 추천 2인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바람직한 추천은 여 5인, 야 4인, 혹은 여와 야 모
두 3-4인으로 하는 중립적인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대신 상임위원회에 야당인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야당추천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
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의 여건을 무시한 편파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타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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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유리한 기사를 쓰면 우호적이고 비판적인 기사를 내 보내면 적대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
각이다. 예를 들어 조선, 중앙, 동아는 비우호적이고 방송은 우호적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특정 언론사를 방문한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언론의 생명은 비판기능에 있는 만큼 이러한 고유기능을 해치는 어떠한 문제 제기
도 있으면 안 된다. 만약 근거가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잘못된 보도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
회의 중재를 요구하든지 법적 절차를 밟든지 하면 된다. 건전한 비판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브리핑제도를 통해 취재원을 통제하려는 의도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잘못하면 언론통제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창동 문광부 장관이 취재원을 밝히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이다. 잘못된 조직내부의 문제를 제보할 때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면 누가 선 듯 정보를 제공하겠
는가. 언론에 일방적인 홍보기능만 요구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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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에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명분도 실익도 없기 때문에 반대했다. 지난 91년 이라크 전쟁 때도 공병대 파견과 물질적 지원
을 했지만 아무런 실리가 없었다. 지금 우리나라가 파병한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
우리나라는 원유의 80%를 중동에 의존한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원유공급원 확보 차
원에서 유리한 것이지 중동전체에 반한 감정을 일으켜 가면서 파병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가
까운 일본도 파병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다.
이 문제로 지역구의 보수적 유권자들에게 비판을 받았지만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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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의 낙선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도가 지나친 행동이다. 시민단체가 나선다고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고 떨어진다는 것은 잘못
된 생각이다. 오히려 오만하다는 인식을 줄 수가 있다.
생각이 같다고 지지하고 다르다고 반대한다는 것은 시민단체의 독선적인 사고방식이다. 사회는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끌어 가는 커다란 조직이다. 자신만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
지금까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고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생
각이다. 물론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어느 정도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역량에 맞는 행동을 해야하며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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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와 비전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큰 그림 없이 현정부의 잘못된 점만 거론하면 국민의 눈에는 상대방의 발목만 잡는 듯한 인상을
준다.
지난 대선도 자기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먼저 자생력을 갖추고 국가 경영 비젼
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정당이 돼야 한다. 그래야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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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진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게 아닌가
아마 스스로 깨닫기 어려울 것이다. 그분들은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 본 적이 없다. 대권이라
는 큰 우산아래 일정한 역할을 하고 의존 해왔지, 스스로 밖에서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는 힘이
없다. 내 생각이지만 ‘정치력의 한계가 아닐까’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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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개혁안이 큰 진척이 없는 이유는
당내 힘을 결집한다는 것이 어렵다. 남북 문제에서 반대의견을 내면 바로 매도해 버리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당내에서도 올바른 비판의 목소리 내면 노무현당 의원으로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합리적 비판까지도 반대편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다. 이 문제는 함께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주류 인사들은 기존의 정치 행로에 길들어져 있기 때문인지 스스로 변
화하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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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아직 여당체질에서 못 벗어난 것 아닌가
여당체질을 벗어나지 못했다기보다는 다양한 국민들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데 체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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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특검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밝혀야한다. DJ정부가 평화정착에 기여한 바는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온당치 못한 뇌물을 준 것까지 봐 줄 수 없으며 배달사고 난 것까지 봐 줄 수 없다. 이
것이 국가이익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당연히 밝혀야 할 사실이다. 민주당이 그런 것까지 덮자
는 것은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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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대북지원은 어떻게
인도주의적 차원의 남북관계는 정치권이 관여하지 말고 민간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그
러면 별 문제가 없다. 단, 정부 채널을 통한 모든 거래는 상호주의원칙을 지켜야 한다. 남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도 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지
원을 중단해야 한다. 민간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J정권의 햇볕정책은 실질적인 남북관계에 큰 도움이 안됐다. 북으로부터 얻은 게 없다. 제대로
됐다면 지금쯤 판문점에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라도 마련됐어야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제대
로 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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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정책은 유지해야 한다. 북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국의 협조를 받
아 국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지 않고 핵무장을 위협하고 있
거나 우리는 북에게 핵무장 포기를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력이고 외교력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자위수단으로써의 핵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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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인가
아직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 경선 일정이 나오면 초·재선의원들이 조직적 논의를 거쳐 결
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종의 합의는 거부한다. 담합은 있을 수 없다. 또 한번 구태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지난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경선 출마가 원천봉쇄 됐을 때 ‘이런 모습으로는 대선
을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선배들의 주장이 시대흐름을 거스를 경우 수용할 수가 없다
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게 없으며 정치적인 빚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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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2개월을 평가하면
지금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출발은 불안했지만 이제는 외교 분야는
물론 국내현안에 대해서도 현실감각을 찾아가는 듯하다. 아직까지 별탈 없이 국정을 이끌어 온 것
같다. 새정부를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분간 뒤뚱거리는 모습을 보여도 인내를
가지고 금년 한 해는 지켜봐 주는 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주성남 기자 | js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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